<PD수첩>은 "현재 북한이 중국에게 50년 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위화도에 대한 개발권이 위임됐다"며 "(이 지역은) '북한의 홍콩'으로 상업, 무역 지구로의 개발 계획을 위해 중국 기업인들의 현지조사 등 투자자들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그런데 "한국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었다"는 것이 제작진의 주장이다. 방송은 "북한의 평건투자개발그룹이 2009년 위화도·황금평·어적도에 대한 장기 임대와 공동 개발을 남측에 제의했다"며 당시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로 발송한 투자 제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남한 기업들도 북측의 제의에 관심을 보였고 투자 논의를 진전시켰으나 정부에서 대북 신규 투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 봉쇄전략으로 투자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결국 투자는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위화도, 황금평 개발과 더불어 나진항 1번 부두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송은 "지난해 북중 교역이 34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이 '신 압록강 대교'를 건설하는 것 역시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이는 정부가 북한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했던 대북 봉쇄 조치가 북중 교역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남측 기업들의 활동에 손해를 미치는 역효과를 가져온 증거다. 제작진은 한 한국 기업가가 남북관계 경직으로 인해 북한과의 교역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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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PD수첨>은 15일 북한 압록강상의 하중도인 위화도와 황금평에 대한 북한의 투자 제의가 남한 정부의 대북 봉쇄전략 등으로 인해 결국 중국으로 넘어갓다고 보도했다. ⓒMBC |
한국군 정보장교는 왜 실형을 받았나?
또 방송은 지난해 알려진 한국 정보장교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실형 선고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최근 한중관계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언급했다. 2009년 7월 선양(瀋陽)에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조 모 소령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는데, 중국 당국은 추방 등의 형태로 조속히 석방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재판에 회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극비에 붙였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이를 놓고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파이프라인이 좋아야 초동대응이 잘 되는 것"이라며 "(2009년 조 소령 사건은) 접촉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방송에서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이 한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배려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과 손잡고 자신을 견제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중 양국 간에는 외교 수사만 화려할 뿐 이견과 갈등이 많이 누적돼 있다. 제작진은 "작년 한 해는 지난 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대의 고비"였다고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강화한 것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면이 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중국은 이를 제일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중외교 '아마추어' 수준
방송은 지난해의 천안함 침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으로 인해 한중 간 갈등이 심화된 면을 조명했다. 미군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 합동훈련 등 한미동맹 위주의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
쑤하오(蘇浩)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중국은 한미 군사동맹이 중국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며 "연평도 사태 이후 만약 중국도 한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같이 북한을 코너에 몰았다면, 코너에 몰린 북한은 매우 극단적 조치를 들고 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저우(王逸舟) 북경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연평도(사건에서 나타난) 위기 처리 과정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 직후 한국은 미국에는 통보했지만 중국에는 공동 조사를 요청하거나 중국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 결론이 다 났을 때야 중국과 러시아에 요청을 보냈다. 이것이 중국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믿지 않게 된 원인 중 하나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민군합동조사단 및 국제공동조사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각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원만히 처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미국과 함께 양대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해 한국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고자세로 나가며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천안함 사태'를 '천안문 사태'로 잘못 말해 외교 당국자들을 아연 긴장하게 했던 지난해 5월 4일 장씬선(張鑫森)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문제를 따진 것은 미숙한 외교의 전형이었다는 것이다.
쑤하오 교수는 "북한은 주권국가이며, 북중 간 국가적 교류는 정상적인 일"이라며 "한국이 다른 국가 간의 교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통일부 장관이 중국 대사를 불러서, 그것도 보도진이 다 보는데 '왜 김정일 초청했는데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나'라고 물은 것은 아마추어만도 못한 일"이라며 "이렇게 하면 중국이 한국과 친화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도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션즈화(沈志華) 화동사범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법은 성숙되지 못한 방법"이라며 "대화할 의지가 없더라도 우회적으로 미루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일언지하에 (6자회담을) 거절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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