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도발은 MD 중요성 강조하는 카드"

<위키리크스> 폭로…日민주당 정권 출범 후 '북한 카드 활용' 지침?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일본과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관해 협의할 때 북한의 위협을 '카드'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자국 외교관들에게 내려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부 비밀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문에서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제(reminder)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은 2009년 9월 18일 작성됐으며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됐다. 전문의 내용이 주목받는 것은 작성일이 일본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지 이틀 후였기 때문이다.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신임 총리는 오키나와 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를 현 밖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미일관계 위기설이 나돌던 때였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전문은 북한의 위협을 '카드'로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라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 전문은 국무부가 작성해 서울, 도쿄, 베이징 등의 미국 대사관에 발송됐다.

전문은 "미국은 일본이 미사일 방어체제에 동참한 것에 매우 감사하며, 작전 협력과 공동 연구, 공동 개발 등 이 지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 북한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 간의 제휴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는 좀더 포괄적인(comprehensive) 설명을 요구받고 있다"는 언급도 눈에 띈다. 그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도발적인 행동이 미사일 방어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이 외에도 유럽에서의 미사일 방어체제 분석이나 러시아와의 대화 진행 상황 등을 일본과의 대화에서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