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린 의장은 한민구 합참의장과의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가진 것"이라며 "한국은 주권국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대응을 하는 수단은 한국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오늘 협의에서) 한국에 항공력을 운용할 것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추가 질문에서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항공기 폭격을 한다면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멀린 의장은 "한미 양국에는 이에(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며 "한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으로 믿는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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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8일 오후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공동발표 내용, 뭘 담았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지도발 대비계획 보완 △한미연합훈련 지속 실시 △북한 변화 보일 때까지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의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한민구 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양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교전 수칙은 오늘 협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한 의장은 "기본적으로 교전규칙은 유엔군 사령관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 합참의장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오늘 협의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교전규칙은) 유엔군 사령관과 협의해서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계속 중국만 바라보나?
멀린 의장은 "북한은 무모하게 핵무기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대범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증됐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달 방북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보고서와는 다소 상이한 분석이다. 헤커 박사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핵무기 개발보다는 전력생산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보고서에서 말한 바 있다.
멀린 의장은 또한 "중국은 북한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라며 중국의 영향력 발휘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긴급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무언의 승인을 하게 된다면 주변국들에서는 과연 다음은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멀린 의장은 "역내에서의 긴장완화에 대한 공동의 국익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들의 국익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소 직접적인 비판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시각은 최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보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중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미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클린턴 장관의 말처럼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이 지금과 같이 불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6자회담은 개최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협상을 위해)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는 "중국은 유일무이한(unique)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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