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면한 북한, 결사적 도발할 수도"

<가디언> "위키리크스 폭로로 한반도 상황 더 악화될까 우려"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외교전문에 따르면, 중국은 제멋대로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고, 남한에게 잇따른 공격적 행위로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을 더 이상 '신뢰할 동맹'으로 여기지 않고,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29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것이 외교전문들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중국은 그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내부 언로를 차단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국내 언론들에게는 보도를 통제하고, 위키리크스의 웹사이트 등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는 것.

하지만 <가디언>은 '인내심 잃은 중국, 잃을 게 없어진 북한'이라는 논평(원문보기)을 통해 "중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인 태도의 진정성에 대해 외교가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미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들, 왜 북한 계속 도와야 하는지 의문 커져"

논평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경제주간지 <카이신(財新網)>은 "많은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얼마나 북한 지원에 쓰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왜 계속 북한을 도와야 하는지 물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썼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의 해외원조 예산의 약 40%를 받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에 대한 '완충 국가'로서 북한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5만 톤의 석유도 공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카이신>이 지적했듯, 오늘날 중국에게 이들 나라는 더 이상 중국의 적이 아니다. 이들 3개국과의 무역투자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북한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도전으로 여겨졌다.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중국은 전례없는 강한 어조로 핵실험을 비난했고, 유엔의 제재 방안을 이례적으로 지지했다.

<가디언>은 "이런 대응 태도는 중국 정부가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있는지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외교정책 목표들은 평화적인 국제 환경을 유지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리인을 동원해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조심스럽게 쌓아온 평화를 존중하는 이미지에 줄 타격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신문은 "한반도의 상황은 냉전이 남긴 최후의 산물이며, 중국의 힘에서 벗어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면서 "한반도의 상황은 중국이 경제성장에 걸맞는 리더십을 보여줄 의지를 시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가디언>은 "중국은 북한을 그들처럼 시장경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지 못했으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닌 유일한 나라로 알려졌지만 이번 외교전문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한때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 대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바로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하지만 <가디언>은 "이런 폭로가 나옴으로써 불안정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새로운 실용주의 노선 드러내"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비상 계획들은 새로운 실용주의 노선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북한 정권 붕괴시 유엔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대응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 핵물질 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비무장지대 북쪽에 미군 주둔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남한이 지배하는 한반도가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가디언>은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해 위기를 초래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는 북한 정권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고 지적했다.

북한이 중국의 인내심이 얼마나 바닥에 도달했는지 깨달아 정신을 차릴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더욱 결사적으로 도발에 나서는 결정을 하게 될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