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장관은 이날 발표한 <'북 우라늄 은폐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영변의 우라늄농축시설은)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없었다"며 "북한의 농축우라늄계획 의혹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은폐한 적도 없고 북한 편을 든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북핵문제의 해결이 중대한 정책목표인데 무엇을 위해 은폐를 하고 북한 편을 든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영변을 방문의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을 확인하고 돌아온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문제의 시설이 지난 2008년 2월 자신이 방문했을 때는 핵연료봉 제조공장이었던 것이 우라늄 농축 시설로 바뀌었으며, 북한 측 관리들은 이 시설을 2009년 4월부터 짓기 시작해 헤커 박사의 방문 수 일 전에 완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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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임 전 장관은 정 수석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난 1997년부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을 뿐이라며 미국에서 전해 준 것은 "확증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보기관에 의한 확증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은 1997년 미국 언론에 의해 처음 보도되면서 알려졌으나 2002년까지는 한미 정보당국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하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하에 건설 중이며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판단을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증거가 없는 첩보 수준의 정보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 정보의 불확실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2007년 2월 미 정보당국자는 미 상원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에 관한 정보는 '중간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신뢰도 등급을 낮추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부시 행정부가 제기한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 정보기관 내에서도 논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MB정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
임 전 장관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그들이 미국 과학자에게 보여준 농축 우라늄관련 시설들이 최근의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방북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방북 보고서를 언급했다. 실제로 헤커 박사의 보고서를 보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2009년 4월부터 짓기 시작해 최근 완공된 것으로 돼 있다. 헤커 박사는 자신이 지난 2008년 2월 핵시설 불능화 검증을 위해 방북했을 때만 해도 이 시설은 금속 핵연료봉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바로보기)
임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은 과거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면서 출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대체 이 정부는 지난 3년 간 무엇을 했길래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을 막지 못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임 전 장관은 "도대체 영변의 농축 우라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기나 한 것인가"라며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없었던 영변의 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저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모두 지난 정부에 뒤집어씌운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 정부는 지난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이렇듯 북한 농축우라늄계획이 최근 1~2년 사이에 진행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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