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답이 없다. 협상 외에는"

<연평도 사태, 외신 분석은?>

북한이 일으킨 '연평도 사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 <가디언> 등 외국 언론들은 북한의 해안포·곡사포 포격으로 인해 한국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고 다친 이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한국과 미국 모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전쟁을 하자니 희생이 너무 크고, 협상을 하자니 내키지 않고,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에 어떤 수준의 무력 도발이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보복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괴로운 질문을 제기했다"며 "연평도 사태로 인해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았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섬이 아닌)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이 군대를 동원해 반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북한의 도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산된'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번 사태가 그런 원칙을 재고하는 전환점(터닝 포인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미국 전문가도 한국 정부는 참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으며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강한(tough)'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컨설팅 업체 '컨트롤리스크'의 동북아 담당 분석가인 앤드류 길홀름은 "무력 도발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길홀름은 또한 천안함 사태 때에는 북한을 비난하기를 거부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사태는 그냥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저녁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 신문은 또한 '한국의 무력 충돌, 미국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은 크나큰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특히 중국과 어떻게 협조해야 할지가 문제"라고 보았다.

영국의 북한 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터-카터 리즈대학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이 신문에 기고한 위 칼럼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지난주의 우라늄 농축설비 공개와 한 끈에 이어져 있으며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이 지역 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적인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즉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설비를 공개한 것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북핵 이슈에 관심을 불러모은 효과가 있고 연평도 사태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터-카터 박사는 북한의 메시지를 "우리는(북한은) 문제를 일으킬 능력이 있고 방법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의 말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사태라는 두 개의 사례는 남한과 미국을 '답이 없는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리는 바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부각시켜 권력 승계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08년 이래 중단된 6자회담 프로세스를 재개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포스터-카터 박사는 "최근의 동향을 보면 중국은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협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시하긴 했으나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의 며칠 동안 긴장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남북한을 진정시키고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밖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1994년 거론된 것처럼 영변을 폭격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디언>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 거부' 때문"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불러온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외신에 의해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은 23일(현지시각) 칼럼을 통해 "연평도는 북한이 부정해 온 북방한계선(NLL)상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는 최근의 북핵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근원적인 부분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1953년 이래 NLL의 존재를 부정해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전임자(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2008년 집권한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전의 합의와는 거리를 두며 '햇볕정책'의 승계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과 올해의 '천안함 사태'도 NLL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이 신문은 "북한은 천안함 사태와의 연관을 부인했으나 남한 당국은 북한 어뢰공격의 증거를 제출했으며(produce) 많은 관측자들은 이 사태가 2009년 11월 서해에서 북한 함정이 손상을 입은 데 대한 앙갚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신문은 이번 연평도 사태는 북한의 '3대 세습'과도 관련돼 있다며 '군부가 3대 세습을 지지하는 대신 (김정일·김정은은) 서해에서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도록 군부에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

이 신문 역시 "남한 정부와 그 동맹자들은 연평도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딜레마에 빠졌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미군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 그런 방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은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NLL에 대한 논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햇볕정책'의 성급한 포기는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북한 내부의 온건파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