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만명 시대…"차별과 편견, '2등 국민' 시각 버려야"

정부 부처에서조차 '사회주의적 인성 때문에…' 부정적 인식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구역상 한 개 군 정도의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주거·취업 등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통일부는 15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지난 11일 2만 명을 넘어섰으며 15일 현재 2만5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전체 입국 인원은 80여명이며 50여 명의 탈북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11일 입국한 시점에서 2만 명을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1999년 입국자 기준 누계 1000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 1만 명을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2927명을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입국자는 지난달 10일까지 1979명이 입국해 다소 줄어든 추세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 내 상황이 어려워진 것과 관계가 있지 않나 본다"며 조심스럽게 원인을 분석했다.

2만 번째로 입국한 탈북자로 기록된 김 모 씨는 41세의 여성으로 양강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김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해 먼저 입국한 모친의 권유로 두 명의 아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 이번 달 국내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2만 명 시대' 의미 조명…기념행사도 열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진입을 기념하는 뜻에서 15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해 탈북자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 학교는 지난 3월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 인가를 받았다.

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기섭 여명학교 교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국내에 생존해 있는 탈북자 중 가장 먼저 입국한 김상모(87세) 씨와 통일부에서 부여한 보호번호 1번, 1000번, 10000번인 북한이탈주민, 여명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탈북자 2만 명'의 의미를 "이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이웃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5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해 우기섭 교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출범 앞둬

통일부는 "2만 명 시대 진입에 따라 새로운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며 "앞으로도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근 정착 지원 정책에서 주요한 변화는 일정한 수준의 성취를 보일 때마다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이다. 서정배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과거에는 모든 정착금을 한 덩어리로 지급했었는데 이것을 인센티브 제도 중심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한 오는 22일 출범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축으로 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어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취업장려금 상향 조정, 취업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속 제공, 창업 지원 및 공공기관·공무원 취업 확대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예년의 3배 수준인 2000명을 목표로 취업 지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차별, '2등 국민' 편견 극복 등 과제로 남아

그러나 올해 '2000명 취업 알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서도 보이듯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통일부 관계자는 취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차별과 편견, '2등 국민'이라는 시각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 UCC 공모 및 탈북자 고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촬영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심지어 정부 관계부처 내에서조차 "사회주의적 인성 때문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작성한 '2009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한 지 6개월이 넘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48.6%, 고용률은 41.9%에 그쳤다. 한국 국민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1.3%와 59.3%다. 취업을 한 경우에도 식당 일이나 공사현장 보조 같은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도 127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단 이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르바이트 등 비공식 노동시장에만 종사하며 의료 급여 등 사회복지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된다"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환경과 사회적 안전망 미비, 복지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도 다시 다른 국가에 망명·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통일부의 정착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 부분이 있다"며 "탈북자 사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