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방식은 공개경쟁입찰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매각 또는 합병이며,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주식 56.97%의 과반인 28.5%를 최소입찰 참여 규모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월 중 복수의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예비입찰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입찰에 들어가 1분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 민영화 완료라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정표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매각이건 합병 형식이건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라는 요건을 일정표 내에 충족시킬 수 있느냐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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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매각 공고 등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 일정표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7월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상기 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
우리금융이 합병 형식으로 민영화될 경우 가장 유력한 인수 주체로 꼽혔던 하나금융은 지난 20일 하나은행의 1대 주주이자 자금줄 1순위로 꼽았던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하나금융 보유지분 9.6%를 전량 매각해버리는 일로 당혹해 하고 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테마섹이 하나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계획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무성하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도 합병에 의해 덩치만 키워 만든 '메가뱅크'는 경쟁력이 없어 부실화 위험이 크다는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도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합병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자 생존 민영화' 방식을 선호해온 우리금융 측에서는 재무적 투자자(FI) 4~5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FI마다 우리금융 지분 4~9%를 나눠갖는 '과점 주주' 방식의 민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은 KT, 포스코 등 대기업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FI로 참여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금융 측이 접촉하고 있는 FI 후보들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 노사가 보여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다.
이때문에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우리금융 매각이 '유효한 경쟁입찰'이 없는 사태로 매각 자체가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C&그룹과의 커넥션 의혹
우리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C&그룹과 우리은행의 커넥션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을 구속한 검찰에 따르면, C&그룹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2008년 10월 말 당시 C&그룹의 전체 차입규모 1조3052억원 중 은행권 대출은 5072억원이었으며, 은행 대출의 절반 가까운 2274억 원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검찰은 C&그룹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2007년 당시 우리은행 당시 행장의 친동생이 C&중공업 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대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C&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급속히 퍼진 2007년 11월 우리은행은 1800억 원대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C&그룹이 한 고비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우리은행 출신 임원들이 C&우방 등 C&그룹 계열사로 대거 이동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역시 C&그룹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데 일정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그룹은 2004년 말 대구지역 건설업체인 우방을 인수한 뒤 이듬해인 2005년 3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인 김모(60)씨와 이모(60)씨를 각각 상무이사와 상근감사로 영입했다.
이러한 영입 과정이 의심을 받는 이유는 C&그룹이 우방을 사들일 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은행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C&그룹은 2700억 원대의 우방 인수자금을 편법적으로 만들어냈다. 인수 대상인 우방 자산을 담보로 1500억원대 사모사채를 발행했고, 나머지 1200억 원 중 420억원(31.94%)은 우리은행이 만든 사모펀드 '우리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조달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C&그룹이 우방 인수에 성공한 뒤인 2006년 사모펀드를 통한 C&그룹 편법대출 혐의로 검찰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은행의 도덕적 해이 심각" …노조위원장 선거 이슈로 부각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정해진 내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행위들"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조차 "노조 집행부도 비리가 많아 사측에 약점을 잡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1월 2일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둔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도덕적 해이' 문제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후보로 등록한 7명의 후보자들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고용안정과 독자생존 민영화를 핵심공약으로 삼아 겉으로는 차별성이 없다. 노조 선거가 최대 현안인 민영화와 맞물려 있기에 핵심공약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후보가 민영화를 앞둔 노조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호소력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 노조 집행부는 현직 노조위원장이 횡령혐의로 지난 8월31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수석부위원장도 벌금형을 받는 등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선거에서 유력 후보군 일부가 현 집행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다른 후보들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양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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