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신화를 넘어, 분단 체제의 내면화를 넘어

[화제의 책]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는 여전히 법적으로 전쟁중이다. 정전협정 체결 5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한반도 동쪽 바다에선 미군의 거대한 항공모함을 앞세워 북한을 위협하는 전쟁 훈련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모든 종류의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하며 대한민국 영역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이 책으로 나왔다.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평화·통일연구소 지음, 한울 아카데미 펴냄)이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부설기관 평화·통일 연구소(이사장 홍근수, 소장 강정구)가 펴낸 이 책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로드맵이자 '스위치'다.

이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온 시점부터 이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해 왔다.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평화협정안은 한반도를 평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길잡이면서 그 자체로 미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이 서명만 하면 즉시 발효되는 평화체제 스위치가 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강조한다.

▲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평화·통일연구소 지음. 한울아카데미 펴냄)

그 내용을 보면 △전쟁 종료와 유엔사 해체 및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북미 관계 정상화 및 불가침, △남과 북의 통일, △한반도 평화지대와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축 등이 골격을 이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환수받기로 약속한 전시 작전통제권마저 현 정권에서 내칠 정도로 대미 군사력 의존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항들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심지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꿈꿨던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정당마저 선거에서 맞붙은 다른 야당을 향해 "어떤 대안도 없이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며 색깔론을 펼칠 정도로 한반도에서 전쟁 이후 군사구조는 성역처럼 여겨진다.

연구소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털어내는 원칙을 견지"한다. 그것이 이들이 스스로 밝힌 이 책의 평화협정안의 첫 번째 특징이기도 하다.

연구소는 이 밖에도 협정안의 특징이 "북 핵무기 폐기, 미군 철수, 남북 상호 군축이 서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과 "우리 민족의 기본 권리와 외세 개입 배격의 원칙을 명시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뚜렷한 원칙을 강조했기에 협정안은 이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추천사에서 이런 변함없는 진리를 지지한다. "머지않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작업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시 떠오를 것이고 그때 이 자료집이 유용한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