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독 대북 제재 '유보'…한미 연합훈련도 대폭 축소될 듯

안보리 의장성명 도출 이후 美 '천안함 수은주' 하강

미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별도로 취하겠다고 공언했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유보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초점을 맞춰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현재 또 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할 시점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표출된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만해도 북한 정권의 자금을 관리하는 아시아 지역 은행들에 대한 제재 조치 등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안보리 조치 이후 실행 시기와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언론에 흘렸었다.

그러나 막상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자 미국은 이러한 독자 제재 카드를 유보하고,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추진했던 한미 연합 해상훈련의 장소와 규모, 시기나 방법 등도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 "현 시점에서 훈련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 "연합훈련은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만 언급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13일 "지난주까지는 이번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께 훈련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얘기됐으나 (결정에)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며 "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결국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규모는 대폭 축소되고 미 해군의 주력이 동해와 남해에서만 기동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장소로 변경될 것이 확실시된다. 구체적인 훈련 계획의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기존의 구상대로 서해 훈련을 고수하는 한국과 그를 꺼려하는 미국 사이에 입장차를 조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