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 대응 '미궁'…외교 실패는 '번역의 묘'로 돌파?

전문가 "중국·북한 초청해서 천안함 조사 결과 설명하라"

천안함 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남측의 입장과 '검열단' 파견을 주장하고 있는 북측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남측이 북측과 중국을 함께 초청하자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6일 "천안함 사건을 '조기에 관련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종결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용석 교수는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개최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북의 입장·대응의 평가와 출로의 모색' 심포지엄에서 "당사자들이 함께 증거를 검토함으로써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방법이 우회하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위 검열단 파견을 수용할 수 없다면 중국과 북한을 함께 초청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핵심 관련국 조사 결과 설명회' 모양새를 취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군사정전위 차원의 협의를 끌어내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방식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 배경에 대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각국의 대응은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무죄를 평결할 배심원 격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긍할지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날도 검열단 파견과 이를 위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실무접촉을 주장했다. 이는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은 조(북)·미 군부장령급(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 사건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안호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커녕 그 진상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라며 정전위 논의를 거부했다.

대변인은 "(북)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해 진상부터 밝히자는 것, 그와 관련해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허위와 진실을 가려보아야 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우리의 제안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당국자 "안보리 문안은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한편, 흥사단 토론회에서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미국이 조심스럽게 출구 전략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6자회담 재개로 정책 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전망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도 일정한 수준에서 '출구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목표한 결의안 혹은 의장성명 도출이 실패한다면 외교적 실패는 물론이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도 "실제 유엔 외교 무대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에 실패하고 있는 인상"이라며 "(지난달 26일 채택된) G20 정상회담 성명에서 북한을 천안함 공격의 직접 당사자로 적시해 비난하는데 실패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문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그렇게 될 경우) 애초에 강경한 대북 규탄 문안을 강조했던 우리 외교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영문으로 작성된 외교적 수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 소개할 수 있지만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 말을 보면 정부가 '번역의 묘'를 살릴 것이라는 이 교수의 전망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고위당국자는 "안보리 대응 문안은 간단명료하지 않고 복잡한 문구가 담길 것"이라며 "따라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석'을 강조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초안의 내용에 대해 "안보리 대응이든 G8(주요 8개국) 성명이든 서로간 타협의 산물이어서 전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할 때가 많다"며 "단답형 보다는 앞뒤 문장과 문단을 연결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