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와의 공방으로 번진 '선물환 규제' 방안

WSJ "한국 잘못된 방법 택해" vs 정부 "국제적 논의에 완전 부합"

지난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 유출을 초래한 선물환 거래에 대해 지난 13일 정부가 일정한 한도를 정하는 방안(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15일 '월가의 대변지'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동원해 우리 정부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며 국제적인 공방으로 비화됐다.

선물환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래 시점에 특정 환율로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계약인데, 이 거래에는 단기외채의 급격한 유출입이 동반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대해 <WSJ>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 문제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 한국은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정부의 규제 방안을 혹평한 것이다.

▲ 지난 1월 국제경제보좌관에 임명된 신현송. ⓒ연합뉴스

WSJ "한국의 문제는 자본 유출입 규제 너무 많은 탓"

이 신문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중심에 있었던 한국이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국이 자본 유출입에 관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유화가 너무 많이 된 탓이 아니라 너무 적은 탓"이라고 정반대의 인식을 보였다.

<WSJ>에 따르면, 한국의 원화는 미국, 영국, 홍콩 등지에서 예금의 수단이나 환전의 대상이 되는 통화가 아니다. 이때문에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위기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원화를 달러 등 다른 통화로 바꾸려 한다. 따라서 원화 환율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WSJ>는 "이번 선물환 규제 방안은 한국의 정부가 위기시에 언제든지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인식(자본 통제)을 줘 원화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선물환 규제 방안의 제안자로 알려진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신현송 "은행 건전성 높이기 위한 조치 강화할 것"

신 보좌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일부 외신 등에서) 자본통제라고 얘기하는데, 용어 자체가 틀렸다"면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자본 통제가 아닌 은행 건전성 조치로, 국제적인 논의 방향과도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신 보좌관은 "행정적으로 자본 유출입을 승인해서 임의로 막는다든지, 토빈세(거래세)를 걷는 등의 방법이 자본 통제"라며 "(이번 조치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완전 경쟁 상태로 갈 수 없는 한 시장 왜곡 요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선물환 규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non-core liabilities)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화차입금의 비중이 큰 비예금성 부채가 늘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국제 논의와 시장 원칙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