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미관계 갈등이 빈번해지는 까닭은?

[中國探究]<77> 조정기에 접어든 중미관계

2010년에 들어서자마자 짧은 두 달 사이 중미관계에 중대한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오바마 정부가 타이완에 64억 5천만 달러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또한 미정부 관리들은 소위 '구글'문제를 구실로 계속적으로 중국정부의 인터넷 관리망 시스템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더욱이 2월 19일에는 오바마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티베트 망명정부'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그 밖에도 이 시기에 미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대중국 무역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었다. 이러한 심각한 갈등은 모두 미국 측이 도발한 것이다. 그 가운데 중국의 국가적 핵심이익을 건드리면서 중미관계의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중미갈등은 국제여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 어느 언론은 중미관계가 '신냉전'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예측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필자의 판단은 중미관계는 여전히 발전할 것이고 절대로 '신냉전'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미관계는 매우 광범하고, 두텁고 복잡한 관계이다. 중미관계 발전의 큰 방향은 일치하고 있다. 그 바탕은 상호호혜와 상호의존관계이다. 다만 중미관계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이 불일치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상호 갈등 때문에 충돌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미간의 수교 31년 동안 미국정부는 타이완, 티베트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번에 재차 미국정부가 타이완, 티베트문제를 통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이슈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의 발전을 억제시키고 내정에 간섭하면서 실제적인 이익을 획득하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중국 전략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중미관계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었다. 다만 이번의 사태를 놓고 국제 여론이 매우 주목하는 것은 주된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미 양국관계가 21세기로 진입하기 직전의 10여 년 동안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던 이슈였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예를 들면 조지 부시대통령의 8년 재임기간 중, 중미관계는 2001년 4월 중미 비행기 충돌사건으로 몇 개월간 냉각된 것을 제외하면 양국관계는 비교적 괜찮았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 취임한 이후 중미관계의 발전 추세도 비교적 양호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 중국의 공식방문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갈등이 나타나게 된 것을 시간적인 상황으로 전후를 비교해 보면 너무 크고 강력한 반응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양국관계의 중대한 갈등이 이처럼 단기간에 집중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타이완, 티베트의 문제, 그리고 무역관계와 지역이슈 등이 상호 연결되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중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번의 중미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나게 된 역사 등의 원인을 제외하고 몇 가지 복잡한 현실적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월가의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미국 내 일부 세력들의 경계심과 불안심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냉전적인 사고와 태도를 버리지 않고 과거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도발과 간섭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금번의 타이완, 티베트문제를 양국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로 삼았던 것은 과거에도 자주 사용했지만 실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국 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오바마정부의 대중국정책이 부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2009년 초 만해도 오바마정부가 집권한 이후 대중국 정책은 비교적 적극적이었고 중미 양국관계 마찰이 있더라도 상호관계에서 빈틈없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바마정부의 대중국정책은 미국 내 일부 세력들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압력을 받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잘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들 세력은 미국이 직면한 문제가 매우 많은데, 그 가운데는 중국의 발전 때문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초 중미관계가 빈번하게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는 오바마정부의 대중국정책이 후퇴하고 일부를 조정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미관계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익측면에서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중미관계가 광범하고 깊고 두터운 관계이면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이익에서 충돌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갈등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또한 조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경우, 만약 외교적 통로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면 중미 관계의 큰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결과는 비교적 심각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의 사태의 발전과정을 분석해 보면 중미관계는 조정기로 진입했고,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크게 후퇴하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협력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미 양국 정부는 상호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현재 문제의 관건은 미국 측에 있다.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식해야하고,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의적 정책은 분명히 변해야만 한다.

* 번역: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