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인플레 권고', 美 등 '부채대국' 위한 처방?

<파이낸셜타임스> "부도 조장, 파국 몰고 올 것"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샤르 등 IMF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보고서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 현행 2% 수준의 목표치를 4%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부채로 시달리는 미국과 영국 등 '부채대국'들이 디폴트나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해결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간과 공공 부채 증가를 디폴트이나 인플레이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통해 대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차우는 'Inflation must not become a moving target'이라는 글(☞원문보기)을 통해 IMF의 권고가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 강하게 비판해 주목된다.

"인플레이션을 효과빠른 치료제로 보는 인식 우려돼"

뮌차우는 "부채 감소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면서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효과빠른 치료제로 고려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의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닥치면 신속한 통화팽창 정책이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여서까지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뮌차우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이면 안되는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 중앙은행의 신뢰가 흔들린다.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노력하며 편의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진다는 것이다.

두번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금융시장은 현대 거시경제학 모델에 통합돼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상향조정되면 채권시장은 시장금리를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부도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변화는 대대적인 통화팽창 정책으로 간신히 피했다고 생각한 파국을 몰고올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 거시경제학, 현대 경제현실 다루지 못하고 있어"

세번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모두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런 정책을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유로존은 해체되지 않은 채 이런 정책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뮌차우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경우 유로존 가입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헌법에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런 정책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변수로 취급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물가안정은 돈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다. 돈은 지불과 저축에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치의 보존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해진다.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변수로 취급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위기의 교훈 중 하나는 현대 거시경제학 모델들은 거대한 금융시장을 형성한 세계화된 세상의 진짜 거시경제적 문제들을 다룰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뮌차우는 "거시경제학이 디폴트와 거품 같은 개념을 통합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정책에 유용한 기여를 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이자는 권고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