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언급한 오바마 국정연설…'비준' 지지부진 예고?

"북한, 핵무기 포기 안 해 더 큰 제재 직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언급해 국내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 가능성과 관련해 해석은 매체별로 크게 엇갈렸다.

일부 경제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한미 FTA의 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비준 문제가 의외로 빨리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향후 5년 동안 수출 두 배로 늘릴 것'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TA를 언급했다. 이 대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더 많은 우리의 상품을 수출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팔수록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겠다. 향후 5년에 걸쳐 수출을 두 배로 늘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에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계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적인 수출 지원책에 나설 것이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개혁할 것이다.

경쟁자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이 무역협정을 비준하고 있을 때 미국은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잃을 것이다. 그런 혜택을 깨닫는다면 무역협정들을 시행해 무역대상국들이 규정에 따라 교역하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을 열어줄 도하 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강화하고 한국과 파나마 그리고 콜럼비아 같은 주요 대상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이유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한국, 파나마, 콜럼비아는 모두 미국과 FTA 협정을 맺고 미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를 주요 대상국들로 지목해 오바마 대통령이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한미FTA 비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캠벨 "한미 FTA 비준, 한국이 인내심 가져야"

하지만 이런 해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과 맞물려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며,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7일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비준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

내달 2∼4일 방한을 앞둔 캠벨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 결과는 국내 정책의 상황을 바꿔 놓았다"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캠벨 차관보는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 측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궤도에 오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지만 타이밍 문제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wait and see)"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의 경제팀은 미국이 직면한 전례 없는 경제적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고, 이것은 미국이 처한 현실이며 미국으로서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FTA를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통로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업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통해 수정 비준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매사추세츠 특별선거 패배에 이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고려할 상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캠벨 차관보가 전해주고 있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한미 FTA 비준에 이르는 길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다.

오바마 "핵무기 추구에 대응한 외교적 노력 강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를 추구하며 계속해서 국제협정을 위반하는 나라들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북한이 점점 더 고립되고 강한 제재에 직면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캠벨 차관보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전 선(先) 제재 완화 요구 주장에 대해 "북한은 2005년, 2007년의 합의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신뢰할 만한 진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단계 조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이며, 6자회담 틀안에서 양자 대화와 다른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번 서울 방문에서도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 캠벨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며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 측에 분명히 밝혔으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평양방문에서 북한이 우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하게 전했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서해상 북방한계선 해안포 발사에 대해서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현 시점에 그러한 행동은 도발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며, 대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며 명백히 북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