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오바마의 모기지 지원책, 경기회복만 늦춰"

"어차피 집 잃을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만 갖게 해"

미국의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모기지 상환을 못해 압류되는 주택들이 속출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750억 달러(약 90조원)을 들여 주택압류 사태 확산을 저지해왔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냉정한 평가에 직면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이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그쳤다. 모기지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준 것일 뿐, 지속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은행에 돈만 바치다가 결국은 집 잃게 한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결국 이 정책은 주택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만 갖게 했으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셋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마련할 수 있었던 돈을 은행에 갖다 바치고 결국 집만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부가 주도한 정책으로 모기지 상환 부담을 조정한 것이어서 신용평가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주인들은 신용까지 낮아지는 낭패를 겪어야 했다.

게다가 이 정책은 경제 전반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졌다. 주택소유자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집을 팔고, 은행은 주택대출에 따르는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자금 대출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청산 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었다.

주택시장이 빨리 정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빨리 건축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1500만 채, 대출액이 집값보다 많아

재무부의 공식입장은 여전히 이 정책이 주택소유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제공해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무부 관료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상당수의 주택소유자들은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08년 한 해에만 주택소유자들이 압류 등으로 사실상 집을 잃은 건수가 170만 채에 이르고, 지난해는 200만 채가 넘었다.

현재 주택 가격이 주택담보대출액을 밑도는 주택들이 무려 1500만 채에 달한다. 사실상 집주인이 은행이 된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재무부가 '영구적 상환부담금 조정'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2년까지 300만~400만 명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암허스트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집값이 주택담보대출액을 밑도는 상태가 실업보다 가계파산 가능성을 알려주는 더 중요한 통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