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짜리' 아프간 파병안 추진…국회 권한 무시 논란

연장 동의 없이 2012년 말까지…MB 임기 말과 철군 시점 겹쳐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기간을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6개월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장수만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파병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파병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테러집단이 파병 기간을 연기할 시점에 파병부대에 대한 도발을 강행하는 등 파병국 내부의 갈등을 야기시킨다"며 "매년 아프간 파병기간을 연장할 경우 치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통상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안에 활동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국회 동의를 받고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던 것과 크게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논란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론과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상 초유의 '2년 6개월짜리' 파병안이 통과될 경우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의 파병 성과와 한계, 주둔지의 치안 상황, 다른 파병국들의 동향을 종합 평가해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구상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주도국인 미국의 계획과도 맞지 않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1일 밝혔다. 그 경우 미국은 이른바 '출구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국군은 2012년 말까지 1년 6개월가량을 더 머무르게 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군 철수에 따라 한국군이 직면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파병 연장 시점이 되면 테러집단의 도발이 더 심해진다는 정부의 주장도 입증되지 않은 억지 논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2년 6개월 단위 파병에 대한 논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납득하지 못해 밀어붙이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당정이 이처럼 무리한 파병안을 들고 나오자 일각에서는 철군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과 겹친다는 점을 들어 파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340~350명 정도의 병력을 2년 6개월 동안 파병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다음 주 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