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대마불사급 30개 금융업체 명단' 선정?

<FT> 보도에 G20 금융안정위(FSB) "상상의 산물" 일축

파산할 경우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일으킬 '글로벌 대마불사급 대형 금융업체 30'개 명단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상상의 산물'인가.

최근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세계로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위기 재발시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업체 30곳의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FT> "FS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30개 금융사 선별"

FSB는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G7 중심이었던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SF)을 G20 체제로 확대한 국제금융감독기구다.

<FT>에 따르면 FSB가 '시스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 글로벌 금융업체에는 6개 보험사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24개 은행들이 포함됐다. 시스템 리스크는 한 금융업체가 지급 불능 상황이 될 경우 연계된 다른 금융업체들의 지급불능 사태를 유발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기능마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또한 FSB는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 금융기관들을 다루는 감독단을 구성하고, 명단에 포함된 금융업체들은 미래 위기 발생시 대응 방안도 미리 작성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FSB 위원인 폴 터커 뱅크오브잉글랜드 부총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회복 및 해결 계획'으로 알려진 이 같은 문서가 "향후 6~9개월 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단에 오른 보험사는 악사와 아에곤, 알리안츠, 아비바, 취리히, 스위스리 등 6개사다. 또한 명단에 포함된 다국적 은행 24개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 씨티그룹 등 미국 은행들과 캐나다의 캐나다왕립은행(RBC), 영국의 HSBC와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스탠다드차타드, 스위스의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너럴과 BNP파리바, 스페인의 산탄데르와 BBVA, 일본의 미즈호, 스미토모미쓰이, 노무라, 미쓰비시UFJ,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와 방카인테사, 독일의 도이체방크, 네달런드의 ING 등이 포함됐다.

FSB "시스템 리스크 명단 작성은 불가능한 얘기"

하지만 <FT>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캐나다의 <파이낸셜포스트>는 30일(현지시간) FSB의 성명을 인용해 "FSB가 대마불사급 은행들과 보험사 명단을 작성했다는 <FT>의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FSB는 성명을 통해 "문제의 명단은 지어낸 것"이라면서 "FSB는 '시스템 리스크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FSB는 또 "사실, 이런 명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가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FT>의 보도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 <파이낸셜포스트>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명단 작성 같은 주요 안건들 중 많은 사안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위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단 작성이나 위기시 대처 방안 등을 사전에 만든다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마불사급 금융업체로 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업체'로 공인받는 것이 돼, '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명단에 들어간 캐나다왕립은행(RBC)는 특히 이러한 입장 떄문에 명단 작성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가 뚜렷한 소식통을 밝히지 않고 보도한 이번 명단의 신뢰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규모로 보자면 세계 최대로 꼽히는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미 대대적인 구제금융을 받은 '공룡 보험사' AIG도 빠졌다는 것은 이 명단이 진짜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