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 대통령…"물 많은 마을에 물 더 먹어라?"

1일 밤 MBC <PD수첩> '4대강 사업'의 허구성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재차 '강행' 의지를 밝힌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방송(MBC) <PD수첩>은 1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될 '4대강과 민생 예산'편에서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고발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가뭄' 해소한다고?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에 붙인 이름은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 홈페이지에 걸린 '행복4강 홍보 영상' 중에는 2009년 경남 고성 삼덕 저수지의 갈라진 강바닥을 비추고, 이어서 2008년 경남 남해군 유구 마을에서 소방차가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장면이 나온다.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홈페이지에 걸린 '행복4강 홍보 영상' 중 경남 고성군 삼덕 저수지를 비춘 장면. 이 곳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 홈페이지에 걸린 '행복4강 홍보 영상' 중 소방차에서 운반 급수를 받고 있는 경남 남해군 유구 마을 주민들. 이 지역도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그러나 <PD수첩>은 '가뭄 해소'의 대표로 꼽힌 이 지역들은 실제로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삼덕 저수지는 예산 부족으로 가뭄 해소를 못하고 있는 곳으로 마을 농민들은 "4대강 사업에만 돈을 쓰지 말고 이 저수지도 준설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수 상황이 나아진 남해군 유구 마을도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지방 재정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설명이다.

<PD수첩>은 "동영상에 나오는 물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해야지 왜 물이 풍부한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지 알 수 없다"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비판도 함께 들었다. 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본부 측은 "지난 5월 이 동영상을 만들 때만해도 경남 고성 삼덕 저수지가 4대강 사업 대상에 들어갈 것인지 알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사업 확정 후에도 계속 이 동영상을 내보낸 까닭 등은 해명하지 못했다.

반면 '4대강 사업'을 위해 물이 풍부한 저수지에는 둑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 <PD수첩>은 지난 30년간 심한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없었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지를 높일 계획인 경기도 여주군 금사 저수지도 찾아갔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 96개의 저수지 둑을 높일 계획이고 이를 위해 내년에만 4500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덕 저수지'와 같이 지원이 필요한 곳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 물이 풍부한 경기도 여주군 금사 저수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이 저수지의 둑을 높일 계획이다. ⓒMBC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해결한다고?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매년 수해 복구로 4~5조 원씩 지출하는데 매년 1~2조 원만 더 보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 국가 예산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PD수첩>은 "자료를 입수해 올해 7월 중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피해 규모를 살펴봤다"며 "그 결과 전체 하천 피해핵 911억 원 중 국가 하천 피해액은 6억 원으로 0.7퍼센트"라고 밝혔다. 국가하천의 정비가 잘돼 있어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고, 특히 사업 대상인 4대강에서의 수해 피해액은 전체의 0.5퍼센트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 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민생 예산에 끼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PD수첩>은 결식 아동 급식 지원금, 에너지 보조금,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장애인 LPG 택시 지원 예산, 장애인 활동 보조비 등의 삭감이 서민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여다봤다.

또 내년이면 처음 400조 원을 돌파해 407조 원이 되는 국가 채무도 문제. 이자만도 20조 원이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숨어 있는 나라빚까지 포함하면 무려 1400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자감세'에다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때문이라는 비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