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당 이사들 "김인규 자진사퇴하라"

"최종 면접에서도 '반성' 없어…수신료 현실화 어려워질 것"

한국방송(KBS) 야당 추천 이사들이 24일 김인규 KBS 신임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영호, 진홍순, 고영신, 이창현 등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날 "대통령 특보' 출신 김인규는 KBS사장 부적격자이므로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특보를 했으며, 당선자 시절에는 보좌역을 했었던 사람을 공영방송 KBS의 사장으로 앉히게 된 것"이라며 "김인규 씨를 임명 제청한 KBS 이사회의 여당측 이사들은 공영방송 사장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애써 외면하였으며, 결국 '대통령 특보'를 사장으로 앉히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KBS이사회의 최종 면접 과정에서 김인규 씨는 언론특보 경력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청와대 행정관의 250억 기업 출연금 종용 사건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며 "향후 KBS 사장으로서의 중립성 추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정 정파뿐 아니라, 아예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되고 만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언론 비판의 기능이 약화될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KBS는 수신료 현실화를 당면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특보 출신' 김인규 씨 KBS 사장 임명 강행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수신료 현실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KBS 이사들은 김인규 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통령 특보' 출신 김인규는 KBS사장 부적격자이므로 자진 사퇴하라

'대통령 특보' 출신 김인규 씨가 KBS사장으로 임명되어 11월24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11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특보 출신이었던 김인규 씨의 임명 제청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방송특보를 했으며, 당선자 시절에는 보좌역을 했었던 사람을 공영방송 KBS의 사장으로 앉히게 된 것이다.

김인규 씨를 임명 제청한 KBS 이사회의 여당측 이사들은 공영방송 사장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애써 외면하였으며, 결국 '대통령 특보'를 사장으로 앉히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여당측 이사들은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사장선임을 위해 야당측 이사들이 요구해왔던 '2/3합의제'와 '공개면접'등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였으며, 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유력한 후보들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KBS이사회의 최종 면접과정에서 김인규 씨는 언론특보 경력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청와대 행정관의 250억 기업 출연금 종용사건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향후 KBS 사장으로서의 중립성 추구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다.

KBS 공영방송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특정정파에 관련된 사람은 부적격하다고 간주하여 배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후보들은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토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당법에 의한 당원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 당원으로 가입한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 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승리를 위해 방송관련 업무를 책임진 사람이 중립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정 정파뿐 아니라, 아예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되고 만 것이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언론 비판의 기능이 약화될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사실 KBS는 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정치적 통제를 받아 공영이기보다는 국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결국 시청자들의 수신료 거부운동이 일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기억해야한다. 다시금 KBS 사장으로 대통령의 '특보' 출신이 임명된 것은 공영방송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KBS가 '공영방송'이기보다는 '국영방송'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게 될 것이다.

현재, KBS는 수신료 현실화를 당면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특보 출신' 김인규 씨의 KBS 사장 임명강행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수신료 현실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민들이 KBS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특보출신'을 앉히는 것은 KBS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KBS가 표방하고 있는 '공정, 공익'의 가치를 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이 훼손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에 아래의 KBS 이사들은 김인규 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