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공모 국제적 사기극으로 드러난 '비핵 3원칙'

일본언론 "핵밀약 근거 문서 발견"

1968년 1월 당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일본 총리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선언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핵화 정책의 공로로 사토 전 총리는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비핵 3원칙'은 미국과 일본이 '핵밀약'을 뒤에 숨긴 채 공모한 국제적 사기극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자민당 독주 체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무너뜨린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부가 '4가지 밀약'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중 하나를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문서를 찾아낸 것이다.

지난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특별팀을 만들어 외무성에 대해 밀약의 존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뒤 실제 외무성 내에서 발견됐다.

▲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천명한 하토야마 일본 정부가 미.일 핵밀약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찾아냈다. ⓒ로이터=뉴시스

1959년 서명된 문서, 외무성내에서 극비 관리

지난 주말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1960년 1월 미·일 안보조약 개정 직전의 핵무기 반입과 관련한 사전 협의 등의 내용을 논의한 '핵 밀약'을 기록한 것으로 1959년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郞) 당시 외무장관과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주일 미 대사가 서명해 외무성 북미국과 조약국이 비밀리에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59년 6월에 작성된 협의안의 초안인 이 문서는 토론 내용 자체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당시 후지야마 외상과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주일 미국대사의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양국은 미군에 의한 핵무기 일본 반입은 원칙적으로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사전 협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핵무기 탑재 함선, 항공기의 영해 통과와 기항, 비행은 사전협의 대상 외로 한다는 밀약을 맺었다.

사실 이미 공개된 미국 공문서에 의해 이러한 밀약설은 확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측 공문서에 따르면, 양국은 1960년 안보조약 개정 당시 '핵 반입'을 사실상 용인하는 '비밀 의사록'에 조인한 것으로 돼 있다.

또 1963년에는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과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 미 대사 간에 핵 탑재 함선, 항공기의 기항의 경우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미국 공문서에서 확인됐다.

'4대 밀약' 모두 드러나나

그러나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일본 외무성은 "밀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2000년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은 "핵 밀약에 대한 공식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지금까지 자민당 정권은 핵 밀약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온 것이다.

하지만 오카다 외상은 오는 2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번 문서에 대한 정밀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조사 내용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신뢰성 있는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오카다 외상의 발표 내용이 "미·일 간에는 핵 밀약이 있었다"는 요지가 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핵밀약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히 유지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의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오키나와(沖繩)에 핵을 반입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며,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1969년 합의, 1972년 반환)시 원상회복 보상비를 일본이 대신 부담한다는 내용 등 다른 밀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문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