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아세안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면, 1991년 처음으로 당국자간의 대화를 갖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 중국은 아세안을 외교적인 측면에서 전면적 대화상대로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중국의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기간 중국과 아세안은 21세기의 우호 친선관계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2년 11월 쌍방은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과 아세안의 전면적인 경제합작 포괄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 <평화와 번영을 향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 공동선언>에 공동 서명하면서 중국도 공식적으로 <동남아우호합작조약>에 가입하였다. 2004년 쌍방은 <중국과 아세안의 전면적인 경제합작 포괄협정 및 화물무역협정>과 <중국과 아세안 분쟁해결 기재협정>에 서명하였고, 2007년 1월 14일 쌍방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무역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금년 8월 15일에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 <투자협정>에 공동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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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의 경제무역관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관계 진전은 더디었고 무역액도 미미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경제의 세계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 경제도 그 흐름을 타고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세계 각지의 경제무역관계의 발전도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무역관계는 몇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국제화 과정에서 경제의 지역화 현상도 하나의 추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종합적인 이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적이면서 경제적 성격을 띤 지역성 국제조직이 설립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성숙된 것이 EU와 NAFTA가 그 예이다.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도 쌍방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전된 조치와 치밀한 경제제도의 설립이라는 자연스런 요구가 나타났다. 따라서 2002년부터 중국과 아세안의 국가 지도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5일 중국과 아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마지막 세부 분야인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내년에 출범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19억 명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6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상품의 90% 이상이 무관세로 교역된다. 현재 아세안국가들은 중국의 네 번째로 큰 교역파트너로 지난해 교역규모는 2,31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국제관계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09년 10월 하순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에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세안+3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자"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촉진을 제안했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통합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제3의 공동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는 주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추진하는 경제협력조직이다. 이 조직은 개방된 지역주의 이념의 지도하에 건립되는 것이다. 이 조직은 회원국과 기타 국가 혹은 지역적 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임박해 오면서 일부 국가들의 대처가 눈에 띄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이 거행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은 11월 5일과 6일 도쿄에서 제1회 '일본·메콩 지역 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일본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합작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6일 일본 하토야마 수상이 메콩강 지역을 정부의 개발원조의 중점지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3년간 55억 달러를 원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니가타(新潟)대학 총장이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이노구치 다카시(猪口 孝)는 이러한 일본의 대응은 동남아시아에서 부단히 영향력을 수상하려는 중국을 저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미국 오바마대통령도 아세안 10개 국가의 지도자들을 워싱턴으로 초대하여 쌍방 간의 진전된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이 재차 동남아시아로 돌아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지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이 지역의 관계 발전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관계는 주로 경제무역적인 차원이지만 정치적인 협력이나 안보와 관련된 상호의 신뢰는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무역 협력의 진전이 매우 빠르다. 하지만 중국과 아세안의 일부 국가 간의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은 그다지 크지 않다. 아세안 국가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한편으로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데 희망을 걸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심정적으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을 증진하는데 불안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관계는 이미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상호간의 윈윈전략과 협력 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잘 극복할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협력 발전의 미래는 밝다.
번역: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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