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정책,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 가능"

日 전문가 "납치, 미사일, 핵 해결 위해 국교정상화 교섭해야"

지난 8월 총선에서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에야 대북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기타큐슈대(北九州大) 국제관계학과의 카세다 요시노리 교수는 5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일본 리츠메이칸대(立命館大) 코리아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주당 정권은 과거 자민당 정권과 기본적으로 그다지 다르지 않은 대북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국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카세다 교수는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고 민주당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중 영합에 좋은 대북 강경정책에 특별히 다른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납치 문제 책임자에 초강경 대북 매파 기용

카세다 교수는 민주당 정부가 대북 강경파인 나카이 히로시(中井洽)를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에 임명하고 대북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같은 전망을 내놨다.

또한 민주당의 '대주주'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이 과거 자민당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제시했다.

나카이 납치담당상은 오자와 간사장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당내 납치문제대책본부장으로 있었는데, 2006년 12월의 경우 "김정일 체제를 타도해 북한을 자유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 납치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던 인물이다.

그는 납치담당상 취임 후에도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납치 문제에 있어서는 "채찍정책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말 서울에 와 황장엽 씨의 방일을 허용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카세다 교수는 "하토야마 정권 출범 후 납치 문제에 대한 자민단의 강경정책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납치 피해자가 인정되거나 황장엽 씨가 일본을 방문해 국회에서 발언한다면 북한의 반발을 고조시켜 일조(북일)간의 대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납치 해결, '입구론'에서 '병행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세다 교수가 분석하는 정권 수뇌부의 대북 인식은 자민당 정부 때와는 분명 달랐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납치 문제 해결을 북일 관계정상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느냐, 아니면 두 협상을 병행하느냐로 크게 갈린다. 과거 자민당 정부는 관계정상화 교섭 시작 전에 납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이른바 '입구론'적 관점을 고수했다.

하지만 납치 문제가 워낙 꼬여 있고 여론은 강경한 정책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구론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그와는 다른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관계정상화 교섭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출구론'을 명시적으로 천명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두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지난달 31일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간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교정상화의 프로세스 가운데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4일 전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카세다 교수는 "하토야마 정권은 핵·미사일·납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보다 더 많은 요구를 (북한에)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민주당 정치'는 내년부터"

핵문제에 대한 인식도 자민당 때와 다르다. 카세다 교수는 핵에 대한 새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지난 10월 내놨던 발언을 소개했다. 오카다는 당시 "(일본이) 핵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일본 방위를 위해서는 미국에 핵을 선제 사용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많은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세다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핵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카세다 교수는 또 오카다가 작년 8월 남·북·일은 핵을 가지지 않고 미·러·중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안'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오카다가 외상 취임 후 미국 정부에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세다 교수는 "민주당 정권이 미국에 그 같은 선언을 요구하거나 핵우산에 의존하는 일본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하토야마 총리와 오카다 외상의 자세는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사일과 대북제재에 대한 시각도 전과 같지 않다. 카세다 교수는 오자와 간사장이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소개하며 "꽤 객관적으로 북한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자와는 당시 "미사일 발사라는 현상에만 사로잡혀 국내에서 떠드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그 독재국가(북한)를 갑작스럽게 붕괴시키지 않고 어떻게 연착륙시켜서 정상국가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오자와는 "저자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국제사회가 일치결속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민당 정부와는 다른 민주당의 구상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은 역시 참의원 선거의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카다 외상은 지난 2월 23일 강연에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민주당 정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