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취임사에 '소통'ㆍ'통합'은 없었다

윤창중 기습 내정 맞물려 '불통' 논란 가열될 듯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는 선도형 리더로서의 앞날을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 핵개발 위협을 양대 위기 요인으로 제시하며, 민생과 안보 등 핵심 정책에 포인트를 두고 이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취임사 곳곳에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25일 14쪽 분량의 취임사에서 부친의 긍정적 업적으로 묘사되는 '한강의 기적'을 4번 언급했다. 13번 언급된 '국민 행복'이 박근혜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었지만, 이를 위한 국정비전으로 일순위에 오른 '경제 부흥'은 박정희 정부의 압축성장론과 맥이 닿아 있다.

특히 우리 근대사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로 규정하면서도 산업화의 어두운 그늘이나 민주화를 이끈 세력에 대한 언급은 생략됐다. 파독 광부와 중동 붐 등 산업화 시대의 상징들이 일일이 열거된 점과 비교된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복장을 한 무용단은 이날 취임축하공연에 선을 보였으며 파독광부단체회장도 특별초청됐다.

대통령 당선 직후 강조했던 '국민대통합', '소통'은 취임사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5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섬김의 봉사정신으로 국정을 살피겠다"며 자세를 낮춘 것과도 대조된다. 특히 전날 밤 기습적으로 윤창중 대변인 내정 사실을 알린 것과 맞물려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목표에서 누락됐던 '경제민주화'가 취임사에 다시 등장한 것은 다행이란 평가다. 경제민주화 실종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밝혀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창조 경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됐다. 취임사에 창조경제는 8번, 경제민주화는 2번 거론됐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불공정행위 근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사회적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이끌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확인됐으며 창조경제의 핵심 영역으로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제시됐다. '문화융성'은 3대 비전 중 하나로 언급됐으나 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동력으로 제시돼 큰 비중을 차지하진 못했다.

박 대통령은 대신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안보에 중심축을 뒀다. 다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아울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