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차적으론 '검증 가능한 비핵화'만 추구할 것"

[토론회] 박건영 교수 "북핵 CVID는 분별력 결여한 옵션"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21일 "오바마 미 정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용이한 VD(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일차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박건영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화해공영포럼' 발표문에서 "(오바마 정부가 말하는) 북핵 폐기가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의미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CVID는 전임 부시 행정부 1기에 미국이 주장하던 북핵 폐기의 원칙으로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고, 부시 행정부 2기에서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용어다.

박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의 정치적 정체성과 (북미)양국간 불신이 유지되고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CVID)은 전략적·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분별력을 결여한 옵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오바마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유지를 위한 핵확산 방지,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직접 관련 있는 테러집단에 대한 확산 방지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북한의 협력이 확인되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면 일차적 목표는 달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VD가 아니라 CVID라면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어차피 현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100% 핵 제저가 불가능하며, (북미) 수교 후 북한의 정체성과 (미국에 대한) 불신이 변화하고 해소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도 그러한 전략 계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핵 폐기 후 평화체제 논의 시작하면 늦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박 교수는 "평화협정 타결 목표 시점은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교환되는 시점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은 그보다 상위 개념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합의이다.

박 교수는 "(북미)양국간에는 커다란 불신이 존재하여 어느 일방의 선제적 양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상이나 약속이 성공하려면 정확히 '주고받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평화협정은 북방한계선(NLL), 주한미군 문제 등 난제의 해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평화협정 체결의 타이밍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 시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다면 북핵 페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교환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으로서는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는 시기에 대해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하고, 한국·미국 등은 북한에 '95만 톤에 상응하는 대북 지원을 완료'한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핵 폐기 2단계(불능화) 완료 후 본격적인 핵 폐기 협상이 시작되면서 평화체제 논의도 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하나의 패키지로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자는 정확히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상당한 진전이 없이는 평화체제에 관한 노력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6자회담의 초점을 흐릴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나 구축 과정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핵 해결의 관건은 대북 안전보장에 있으므로 평화체제 논의를 핵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협상 상대의 사활적 이익을 무시한 비현실적 발상에 기초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성격 '재해석', 평화체제 구축에 탄력"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 박 교수는 "(1) 북·미 (2) 남·북·미 (3) '2(남·북)+2(미·중)' (4) 남·북·미·중 등의 대안이 있으나 한국의 기본원칙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직접당사자로 참여해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는 이들(남, 북, 미) 모두가 서로에게 가하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포기한다는 점을 포함해야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남한, 북한, 미국은 평화협상의 직접당사자로 참여하고 이행의 의무를 공동으로 져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정전협정 서명국이므로 원할 경우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촉진하고 원활이 관리하는 매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확대, 한반도 군비통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제도화 등을 들었다.

특히 군비통제의 여러 이슈 중 '뜨거운 감자'인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박 교수는 "군비통제는 한반도 남과 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무력이 함께 고려되어 축소지향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때, 주한미군 문제는 법리적 차원과 함께 현실적 필요가 균형적으로 고려되어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한 남·북·미·중의 입장을 소개한 뒤 "주한미군과 관련한 직접적·포괄적 당사자들은 모두 철수를 원하거나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주한미군의 철수는 현실성 있는 선택지가 아니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의 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일부와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은 반대하지 않지만 그 역할과 성격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간단히 말해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며 "북한의 재침 방지를 보장하던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을 다른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주한미군의 성격이 재해석되는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전환은 북한의 안보 위협 수준을 낮추며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탄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