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 된 한국, 국제 앰네스티 활동하기도 어려워"

노마 강 무이코 AI 조사관 "정부 비판 시위는 모두 반정부 시위인가?"

"최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아시아 태평양에서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였지 않나. 과거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였고 앰네스티 양심수이기도 했다. 우리가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물론 수단이나 미얀마, 북한 등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

14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 워크숍이 열렸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루(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미네르바 사건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 공무원과 교직원 억압 등 최근 한국 상황을 개괄하고 이와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유엔 특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관련기사 : "국가엔 명예가 없다…시민 비판 수용할 수 있어야" )

"해외 방문객이 보면 '경찰 국가'가 아닌가 할 정도"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했던 노마 강 무이코 (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특히 강경한 목소리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많은 시민들이 집시법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사진과 동영상 등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단 한명의 전경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관료들은 '반정부 시위'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본적은 없다. 단지 정부를 비판하고 바꾸고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는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정치적 이득 때문에 계속 뒷전에 밀리고 있다.

게다가 2009년의 시위 진압 과정을 보면 전투경찰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큰 변화가 있다. 10명이 시위를 하는데도 500명 가까운 진압경찰이 항상 있다. 해외 방문객이 보면 혹시 '경찰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보

그는 "한국에서 국제 앰네스티가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꺼려하는 듯하고 정보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알고 주려고 한다"면서 "지난해 7월 보고서를 낸 이후에는 한국의 경찰이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했고 앰네스티 한국 지부 앞에서는 항의 집회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시민들이 지난 3개월 간 굉장히 지쳤으리라 생각하나 오판일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여러분들이 길들여지고 겁에 질린다고 해도 결국 시위를 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가 심대한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 것 알면서도 <PD수첩> 기소한 검찰 '넌센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과 함께 토론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 교수는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를 강하게 규탄했다. 임지봉 교수는 "제작진을 기소하는 전 농림수산부 장관도 넌센스지만 이를 받아 기소를 하는 검찰이 더 넌센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고 이를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PD수첩>의 보도내용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자 당시 농수산부 장관 개인의 자질이나 사생활에 대한 비판을 내용을 한 것이 아니다. 요건상 명예훼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고의로 없는 사실을 날조해서 비판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를 모르겠는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소하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다"라고 비판했다.

"우스개말로 '검찰은 불러 조지고 법원은 미뤄 조진다'는 말이 있다. 자꾸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하면 자꾸 불러서 당사자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제작진에게 유죄 판결이 나리라고 검찰도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소 과정에서 애를 먹여 언론을 길들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미네르바 사건, 광장에서는 서울시가 허가를 내 준 집회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서울시 광장 조례 등을 들어 "경찰이나 검찰,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 부처들은 표현의 자유가 상위 기본권으로서 갖고 있는 우월한 지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 안전, 질서 유지 등을 명분으로 위헌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강요된 침묵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지 않아 더 세차게 분출되고 터져나올 것"이라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마무리했다.

박대성 씨 "'미네르바 사건'은 뒤로 가는 한국 민주주의 보여줘"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필명 '미네르바'로 유명한 박대성 씨,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박지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유성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홍성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각기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한국은 현재 민주주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서 "2009년 초 '미네르바 사건'으로 기록된 한국의 민주주의가 뒤로 가는 역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고 앞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시는 이러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폭력은 일어나면 안될 것"이라며 "국민은 국가로부터 수탈과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