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제재에 굴복해 협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달개비 레스토랑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2회 월례포럼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폭탄을 부시의 폭탄이라고 한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뜻이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핵 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클린턴식'과 '부시식'으로 구분했다. 전자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인정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부시식은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야 미국이 화끈하게 주겠다는 이른바 '대담한 접근방식'(bold approach)이다.
임 전 장관은 "클린턴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개되면서 (2000년)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공동코뮈니케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부시 방식은 대화를 안 하고 먼저 굴복하고 나오라는 선언인데, 압박과 제재로 나오니까 북은 핵 개발을 촉진시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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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7일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식 장면 ⓒ프레시안 |
이종석 "제재 개시 안 했을 때 이미 대외관계 개선 추진"
임동원 전 장관과 백낙청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은 대북 화해·협력 진영의 전문가, 전직 관료 등이 대거 참여하는 모임으로 지난 9월 출범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제재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과거의 역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차 핵실험이 BDA 문제(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시킨 일) 발생을 계기로 2005년 가을부터 부시 행정부가 주도해 추진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발생했다는 역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대북 제재를 위한 유엔 결의 1874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행안이 만들어지던 7월에 이미 북한이 대미·대남 등 전반적인 대외관계 개선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해 대화로 나온다'는 주장이 사실과 배치됨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대외노선 전환은 유엔 제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중·하위급 관리들이 부정적 영향 미쳐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정세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대북 제재 국면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중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 맺어진 제반 협정들은 사실상 유엔 결의 1874호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 포기 노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제재를 통한 북한 굴복은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는 중국 움직임의 밑바탕에는 '중국의 노력 아래'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사실상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의 전략적 기조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대외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북핵 포기를 유도해 가는 쪽으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략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참여라고 할 수 있는 바,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한국 정부 중심의 대화회의론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막는 요소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내 다수 전문가들과 중·하위 정책담당자들, 그리고 일본 조야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마마 행정부의 고위지도자들은 포용정책의 기조 아래 북핵 문제를 푼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워싱턴의 전문가와 실무 책임자급 관료들 중에는 회의론적 시각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체하며 적지 않은 시간들을 소모적으로 흘려보내는데 큰 영향을 미쳐왔다"며 미국 조야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설득을 강조했다.
북한, '중국식+박정희식' 경제 개발 구상
북한 전문가인 이종석 전 장관이 북한의 최근 전략에 대해 내놓은 분석도 주목됐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을 '신경제관계'라고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경협 합의가 맺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북중간의 경제 협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내부 자원의 고갈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식 개방전략과 남한의 박정희식 발전 노하우를 결합한 제한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구상해 왔다"며 북핵 상황이 개선되어 대외 여건이 호전되면 북한은 이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개발 목적에 대해 그는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핵 포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이쪽 아니면 저쪽(either or)'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상황편승전략(opportunistic tactics)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며 "핵 포기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핵 보유를 시도하겠다는 기존의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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