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아시아 개입,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것 아니다

[동아시아와의 인터뷰]<11>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원

브루킹스 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인 마이클 오핸런은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방 예산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0년대에는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일원으로 콩고의 킨샤사(Kinshasa) 등에서 복무했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기존 방식의 대북 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자동 선셋(sunset automatically)'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자동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을 설득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고 북한에도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2012년 12월 7일 평화네트워크 은종훈 인턴이 워싱턴 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를 찾아가 진행했다. 주로 미국의 군사비와 군사전략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상임 연구위원 ⓒ평화네트워크

군사력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지만 다음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군비지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군비삭감의 시기에 미국의 세계전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사실 군비감축 이후에도 미국은 냉전 기간의 전체 평균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보다 훨씬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군비 지출 10개국의 액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 재정문제는 운영상의 까다로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미국의 군비축소로 생각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한걸음 물러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방예산은 여전히 탄탄하다.

하지만 재정절벽 등으로 분명히 예산 삭감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미국의 국방예산에서는 삭감이 예상된다고 말하는데, 아시아 관련 예산 삭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우리는 12월 7일 현재 이곳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3주 혹은 4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정절벽에 대해 얘기하자면, 국방비에 상당한 추가 삭감이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혹여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이 계속해서 아시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의 군비증강을 우려하는데, 중국이 군비를 증강하는 의도와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아마도 중국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중국은 강대국이 되었고, 역사에서 보아왔듯 강대국들은 영향력을 보유하길 원하고 군사력을 그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과거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들도 그러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은 이러한 이유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물론 다른 답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부는 대만을 통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다른 일부는 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일본을 라이벌로 의식하여 일본과 군비경쟁에서 맞서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미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아시아나 중국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방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다른 면에 대해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때는 보다 방어적이고, 어떤 때는 보다 공격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왜 군사비를 크게 늘리느냐'는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본다. 보통 국가들이 군대를 건설한 후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대개 이러한 두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힘을 증강하는 방식이 그들의 안보 목표를 정의하는 방식과 상호작용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지금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전 국무부 부장관과 이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아마 책 한 권으로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동아시아에 계속 관여하고 힘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과 경쟁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을 어떻게 실행할지, 동아시아의 여러 우발적 상황을 대비해 전쟁 계획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협력하는 방법과 미래에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상에서 신뢰를 구축하거나 해적 활동이 빈번한 아덴만에서 협력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1기 오바마 정부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는가?

1기 오바마 정부는 한 가지는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것은 이른바 '재균형(rebalancing)'이다. '재균형'은 중국을 향한 과감한 조치이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중국 당신들이 너무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일본 영해에 당신들의 배를 보내면서 우리가 서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것을 불평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섬들에 대해서도 너무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이런 행동들에 우리가 대응할 것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중국 시진핑(오른쪽) 총서기 ⓒAP=연합뉴스

중국은 또한 우리의 동맹국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맹들도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는 동맹국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조를 바꾸어야 하며 다음 단계의 조치 또한 변해야 한다. 중국이 스스로 협력할 경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다음 조치는 좀 더 균형 잡히고, 좀 더 제한적이며, 조금 더 유화적이어야 한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천명한 것은 아마 중국을 겨냥한 것 같다. 그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재균형(rebalancing)'이란 개념을 더 선호한다. 그것이 더 정확한 어휘이다. 안타깝게도 오바마 행정부는 '회귀(pivot)'란 단어를 여전히 쓰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의 상황을 오히려 과장한다. 변화란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회복했다는 뉘앙스를 강화한 것이지,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중동에도 관여하고 있고 유럽과도 협력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회귀(pivot)'라는 단어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스스로가 그 단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 당신이 사용하는 것도 맞다고 봐야 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주 이 건물에서 공개 강연을 할 때 'pivo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나는 보다 덜 대립적이고 덜 극적인 뉘앙스를 가진 '재균형(rebalancing)'을 선호한다.

'아시아로의 회귀' 혹은 '재균형'이 현실적이라고 보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큰 변화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시아에 원래 관여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의 강국이었고 보다 넓은 서태평양에서 역할을 하려 했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란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신경을 쓰느라 아시아에 잠시 집중하지 못했지만 다시 균형을 회복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중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에도 집중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도구들과 동맹들, 활동들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까의 물음에 답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것은 새로운 힘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많은 레토릭을 동반한 세부적인 변화와 보다 명확한 독트린, 그리고 그것을 강화할 외교를 필요로 한다. 모두가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우리는 전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군비경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에너지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보는가?

우선 중국과 미국이 지구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어휘이지, 내가 쓰려는 표현은 아니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중국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중국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당신의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의 군비증강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었고 나는 그들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동기는 아직 없다. 중국 정부에는 상이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동기는 각기 다르다. 그들 중 일부는 단지 세계경제시스템이 지금까지 작동해온 방식대로 작동하되 중국이 더 강력해지고 제2의 경제 대국이 된 만큼 보다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전투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나 난사군도 이슈 같이 실제 총격이 필요 없는 대립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막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세계 무대에서 강해진 국력을 통해 더 많은 지렛대를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나는 중국이 세계적 패권을 원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와 관계없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점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셋째로, 북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므로 미국은 남한이 그들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넷째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거나 북한이 남한과 통일된다면 사태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통일을 하면 한국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인들은 선택의 시점이 되면 선택을 할 것이고, 아마 그들은 미국에게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완전히 철수하길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변화하는 것과 그 변화 이후에 또 다시 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이 한미관계의 변화를 요청한 이후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위기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이 이미 위기에 연루되고 나면 그것은 미국이 돌아오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다. 확실한 억제(deterrence)가 없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 상황에서 또다시 군사협력을 재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는 더욱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무엇을 선택하든 미국이 존중하리란 점을 이해할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한국이 미국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면 미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그걸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쨌든 이는 장기적인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통의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한미동맹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본다. 누가 세계를 경영할 것인가 혹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한국 정부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나?

이와 관련해 2003년에 <대타협>이라는 책을 썼다. 우리는 북한이 김씨 일가와 같은 스탈린주의 정권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한,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그들은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이다. 편집증적이고 분노에 차있으며 매우 독선적이고 잔인하다. 다른 것보다 같은 민족인 한국인들에게 잔인하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편다고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베트남이 개혁을 이룬 것처럼, 북한이 개혁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북한이 확실히 알게 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베트남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 중국도 그렇다. 나는 북한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정치범) 수용소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핵화를 시작해야 하며 군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그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할 수 있고 경제개혁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경제원조와 투자 등의 조치로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이 베트남과 비슷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북한이 선군체제에서 경제우선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 보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나는 누구도 정답을 알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에게 그렇게 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결단을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할지는 알 수 없다. 북한 정부에는 군사력과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인사들이 많다. 그들은 개혁을 바라지 않는다. 변화를 선택할 때는 그 과정에서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겨우 29세인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1~2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큰 변화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할 경우 우리가 도울 것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 1일 오전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방송을 통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변화라 하면 중국이 추진했던 그러한 방식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북한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모델이 가장 적당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다.

미국은 한국이 MD(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길 요구해 왔다. 만약 한국이 MD에 참여한다면, 득과 실이 무엇인가?

먼저 한국은 이에 대해 스스로의 득실을 따져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의 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 그것이 한미간의 MD 협력이 좋은 이유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약 한국이 다른 군사적인 우선순위 때문에 특정한 MD 체제에 협력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다른 곳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미국은 미국의 군대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맹국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도시와 주요 군사기지들이 당할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길 원하기 때문에 MD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같은 편이지 않은가?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한국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한미간의 MD 협력을 강화하면 북한은 불평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MD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북한의 적개심과 한국으로 발사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에 있다. 북한의 불평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그들의 불만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 하지만 또 다른 고려 요인은 한국도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도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한다. 그들이 당분간 MD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은 미사일이라 이야기된다. 당신은 이 시점에서 왜 북한이 이를 강행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인터뷰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이전인 12월 7일에 진행되었음)

북한의 동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기의 와중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협상(negotiations)을 제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이는 그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거래(deal)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주목을 받는 방법이다.

솔직히 미사일 시험발사는 핵실험에 비해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 절대 좋은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악은 아니지 않겠는가. 또 부분적으로는 북한 관료정치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생각이 군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집권한 지 오래되지 않은 김정은은 지도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군부의 일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자신이 그들과 같은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훗날 군부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다. 김정은이 최소한 일정 수준의 지지와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G2시대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조언할 것이 있다면?

기본적인 접근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마이크 모치즈키(Mike Mochizuki)와 2003년에 낸 <대타협>에서 북한이 베트남과 중국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것은 양쪽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한 걸음씩 점진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동의 가능한 비전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목표가 하나씩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바쁘심에도 소중한 대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