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치욕과 60년의 발전, 중국은 어디로?

[中國探究]<56> 신중국 60년의 명암

오늘(10월 1일)은 중국의 국경절이다. 올해는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천안문 광장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음을 선포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국은 천안문 광장에서 최신 무기를 포함한 열병식은 물론 10만의 군중이 참여한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 대대적인 국경절 행사를 거행한다. 이밖에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서문을 쓰고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총 편집을 맡은 <신중국 60년>이란 책자 발간, '건국대업' 등 영화 상영, TV와 언론매체를 통한 60년 간 중국의 변화·발전상 방영 등, 중국은 이번 건국 60주년을 국가 차원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대적인 선전·홍보에는 신중국 60년 동안 거둔 성과에 대한 자신감 및 자부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60년 동안 중국은 연평균 8.1%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국내총생산(GDP) 442배, 1인당 GDP 68배, 무역액 2,300배, 재정수입 600배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 및 수출국가로 발돋움했다. 게다가 구매력(PPP) 기준 중국의 GDP 규모가 2013년 경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견인해왔다. 오랜 숙원이었던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물론, 홍콩·마카오와의 경제통합 및 양안관계 개선, 아세안과의 FTA 체결, 한국·일본·인도와의 전략적 관계 수립, 보아오(Boao)포럼 개최, 상하이협력기구(SCO)와 6자회담 운용 등 주변지역에서의 영향력과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G20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서도 미국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이를 묘사하는 'G2' 또는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마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중국은 이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참고하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커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성장 이면에는 어두움도 존재한다. 사회주의가 무색할 정도의 지역 및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티베트·위구르 등 민족문제도 격화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사회 안정과 국민통합 문제가 통제력이 약화된 중국공산당의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자원 확보와 환경문제의 원활한 해결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로 다가서고 있다.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조화사회론'과 '중화민족 부흥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금번 60주년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중국 60년의 '명'과 '암'은 중국의 대외적 행보에도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역할과 책임이다. 세계 3위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인당 소득 면에서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며, 약 4억 명의 중국인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중국정부에 있다. 여기에다 산적한 국내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가적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사회 역시 중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이러한 요구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향후 중국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요구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처리할 것인가가 신중국 60년 이후의 중국을 전망하는데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약 100년 동안 서구 열강의 반(半)식민지와 분열·내전을 거치면서 중국은 세계의 중심국 지위에서 주변국으로 전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60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중심국 지위를 향해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50년 경 '사회주의현대화'와 '대동사회' 실현을 국가목표로 제시한 바 있어 향후 40년 동안 60년의 성과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금보다 더욱 큰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중국이 국내적 책임만 수행하려 한다면 진정한 중심국은 물론 자신의 국가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신중국 60년의 명암은 이웃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를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국내에는 중국을 냉전적 시각에서 이해하거나, 편협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위협론'이나 북한의 '동북4성론'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관점은 북한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된 남남갈등과 어우러져 중국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 심지어 대립·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한중관계를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