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된 동생 中 '왕년의 형님' 러시아, 양국 관계 어디로

[中國探究]<54> 정치적 '협력' 경제적 '갈등' 예상

냉전이 끝나고 구소련은 15개 국가로 해체되었다. 그 가운데 구소련의 대부분의 유산을 러시아가 계승하였다. 당시 중국 정부는 15개 국가와 발 빠르게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특별했다. 왜냐하면 중국과 소련의 역사관계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구소련의 대부분의 유산을 계승한 행위가 이미 기타 14개 국가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어 왔던 중소관계를 계승한 것이었다. 따라서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기점도 1949년 10월 3일부터 계산하였다.

중국의 대러시아 전략 인식도 러시아 측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러시아 측도 중국과 전략적 공통인식에 도달하였고, 함께 국제정치의 다극화를 추진하였다. 중러 관계의 새로운 전략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시간적으로 현재까지 중러 관계는 이미 18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신뢰와 전략적 합작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였다. 중러 관계의 발전은 양국 최고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따라서 양국 간 '정상외교'는 이미 제도화되었고, 효과도 뚜렷했다.

1992년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중러 지도자들 간에는 정치적 상호신뢰가 있었고, 상대방을 우호 국가로 평가하였다. 2년 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양국관계는 '건설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되었다. 1996년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재차 중국을 방문하면서 전용기에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중러 관계의 신속한 발전의 기초는 양국이 정치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면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현재 양국 국가 원수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고 있고, 정부수뇌 사이에도 정기적인 협상을 하고 있으며, 부총리급 이하의 각급 고위관리들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지도자의 권력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둘째, 양국 간의 역사적인 현안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중러 관계의 역사배경은 매우복잡하다. 과거의 양국관계는 변화무쌍했다. 새로운 중러 관계가 시작된 뒤 양국 최고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고도의 상호신뢰의 전제하에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중소국경 확정 문제의 경우, 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1989년 5월 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서기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먼저 양국 동단 국경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았다. 이후 양국 서단의 약 400km에 달하는 국경을 확정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다시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동단 국경에 남겨진 우수리섬의 영토 확정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이때로부터 과거 역사적으로 내려온 중러 국경 문제가 모두 해결되게 되었다. 양국은 <중러선린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양국민의 우호관계를 법률로서 보장하였다.

셋째,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러 관계에서 다자간 국제 영역의 광범한 협력이 눈에 띤다. 예를 들면 유엔의 개혁문제에 있어서 중러의 입장과 시각은 일치하고 아울러 상호 협력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중러는 모두 다자회담의 대화 방식과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러는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1996년 중, 러가 공동으로 발의하여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이 상하이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5개국이 국경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 창구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마침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설립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기구의 회원국은 6개국이며 일부 옵저버 회원국이 있으며 종합적 성격의 지역협력기구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09년 6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중, 러, 인도, 브라질 4개국이 참가한 제1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향후 매년 돌아가면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넷째, 에너지와 자원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가공 능력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현재 양국은 동부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송유관의 설치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을 보았다.

당시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하에 일본의 고이즈미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국 동북의 따칭(大慶) 송유관을 우선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송유관의 보수 이후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 현재 약 1,500만톤의 석유공급량을 2,500만톤 이상으로 늘려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영역도 매우 넓다.

다섯째, 군사, 경제, 민간관계가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중러의 군사 분야의 합작은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러시아는 중국 첨단무기의 최대 공급 국가이다. 쌍방의 군사협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중러 군부는 상호간의 각종 차원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국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중러 군사합작은 '국제테러리즘, 민족분열주의자, 종교극단주의 세력'에게 타격을 가하고 강력한 위협 기능을 하고 있다.

중러 경제 무역 관계의 발전도 비교적 빠르다. 특히 중국 측은 전자, 기전, 경공업 생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러시아 측은 에너지, 자원 생산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중러 민간관계의 발전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양국 간의 여행은 매우 편리하고 이미 러시아의 극동지역 주민들은 중국의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헤이룽장의 국경 도시인 헤이허(黑河), 쉐이펀허(綏芬河) 등지에 주택을 사서 장기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러 관계에도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 사회의 일부 인사들의 심리적인 불만의 문제이다. 과거 구소련은 일찍이 사회주의 맹주이자, 큰형님이었고, '초강대국'을 경험했었다.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과거의 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비유하자면 과거의 가난했던 동생나라 중국이 현재는 부자가 되고 돈도 많아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사회의 일부 인사들은 심리적 불편함 때문에 중러 우호관계를 곱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인사들은 중러 우호관계에 불리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들은 주류가 아니다.

또한 중러 경제무역관계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중러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르고 양국 간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경제 분야는 다양하고 수출상품도 많다. 그러나 러시아는 주로 에너지와 자원 등 초급 생산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생산품도 단조롭다. 이러한 한계는 양국 경제무역액과 양국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일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최근의 일부 구체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6월 초, 모스크바시정부가 모스크바 북동쪽 체르키좁스키 시장을 전면 폐쇄했다. 그곳에서 장사하던 중국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국과 통상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의 상무부가 러시아에 가서 교섭 중에 있고 기본적인 해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향후 중러 관계는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는 협력이 강화되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번역: 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