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현정은 합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

美대북제재팀, '개성·금강산 사업 재개' 걸림돌 치워줘

미국의 대북 제재팀은 24일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개성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합의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엔 결의 이행을 총괄하는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이날 오전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도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나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은 지난 16일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5개항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 일각에서는 이 사업들은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 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저승사자'라고 불리며 제재 이행에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골드버그가 '교통정리'를 직접 해줌으로써 김정일-현정은 합의 이행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문제가 해소됐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런 해석을 내린 것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사전 설명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남북관계에도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역시 김정일-현정은 5개항 합의 정도는 보장해주겠다는 뜻이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또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유화적 제스처에 대해 "핵개발 등과 관련한 북한 기업이나 인물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면서도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북미 대화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양자대화가 있더라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그간 미국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들로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 현재 유엔 대북 제재는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상징적인 선에서만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싱가포르에 이어 21일 태국을 방문해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골드버그 조정관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뒤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