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은 '신화'다" vs "상업방송의 공공성은 '허구'다"

[토론회] "종편 도입으로 방송구조 해결" vs "오히려 문제 심화할 것"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대한 찬성 논리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남표 MBC 전문위원)

"광고에 의존하는 방송이 '공익적'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허구'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공공성포럼이 17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연 '방송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두고 찬반 논리가 팽팽히 부딪혔다. 양측은 모두 지상파 방송보다 허술한 편성 규제와 광고 규제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종합편성채널이 가져올 파장을 놓고는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지상파 독점' 주장 자체가 '신화'"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종합편성채널 도입 찬성 논리는 '신화'"라며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이 찬성론자가 주장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남표 위원은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상파 독과점'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 역시 '신화'"라며 "공공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나 수혜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수혜자가 만족하느냐를 문제삼아야지 '독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보편 서비스가 보편적인데 왜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지상파TV와 케이블TV의 시청률 및 점유율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이제는 거꾸로 케이블TV가 더 높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이를 '지상파 방송의 위기'로 규정하고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지금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공중파'가 아닌 '유선'으로 본다"면서 "과연 지금의 방송 체제를 '지상파 독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상파는 수십 개의 채널 가운데 단지 번호가 앞쪽에 있는 '시장 우세 사업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근 "광고 의존 방송이 공익적? 이 자체가 '허구'"

이에 대해 황근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이 '신화'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성의 허구가 더 큰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황근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일개 채널 사업자가 아니다. 새로 등장하는 신규 매체마다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에 사운을 거는 것은 지상파 방송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지상파 방송 체제로 한다면 케이블TV 시장이든 어디든 지상파 방송의 오락 채널로 도배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재작년 MBC의 경우 본사는 적자이나 케이블 스포츠채널의 흑자로 먹고살았다. 오락 프로그램으로 이익을 보다보니 채널 자체가 오락화 될 수밖에 없다"며서 "광고에 의존하는 방송이 공익적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신화'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1980년 신군부가 코바코를 만든 이후 30년간 유지되어 온 '안정적 광고 재원을 통한 공익성 구현'이라는 모토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방송의 공익성과 실제 현실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방송 구도는 홈쇼핑 등 몇개를 빼놓고는 방송사업자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구도"라며 "종합편성채널 체제 도입을 통해 시장 분화 촉진 정책을 한번쯤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지배력 전이' 제어한다며 경쟁 격화시킨다?"

'지상파 방송의 독점력이 케이블 방송 등 유료 시장에 전이되고 있다'는 황근 교수의 주장에도 반박이 제기됐다. 이남표 위원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쪽이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남표 위원은 "지상파 방송의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구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경쟁을 강화시키면 지상파 방송이 오히려 유료방송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지 지상파 스스로 '지배력 전이'를 자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결국 종합편성채널도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광고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고 결국 치열한 광고 판매 전쟁, 즉 시청률 경쟁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한 선정성 경쟁으로 나아가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항제 교수도 "방송법 문제의 핵심은 보도와 드라마를 같이할 수 있는 종편 채널을 지상파 방송과 똑같은 반열에서 전송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은 '전문 편성'이고 지상파 방송은 '종합편성'이라는 이분화된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방송도 대부분 '재방송'이거나 '시간 때우기' 방송 뿐"

새로운 종편 채널의 도입이 '콘텐츠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데도 부정적인 전이 제기됐다. 이 위원은 "종편채널은 편성 규제가 허술해 자체 제작보다 저렴하지만 시청자의 눈길을 끌만한 해외 제작 프로그램을 사올 수 있다"면서 "<CSI>, <위기의 주부들>을 사다가 방송하고 프라임 타임대에는 제작비를 집중해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전망했다.

조항제 교수도 "흔히 미국의 유명 드라마를 두고 '킬러 콘텐츠' 운운하나 실제로 미국 방송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은 수많은 프로그램 중 100분의 1도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재방송이거나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종편 도입을 통한 방송체제 개편'이라는 황 교수의 주장에 대해 "지금의 신문 시장을 봐도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은 없다"면서 "그런데 왜 신문 시장에는 종편 채널과 같은 폭탄을 던져주지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