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정부 "핵 정책 새로운 개선책 있는지 검토해봐야"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실험을 통해선 북한이 주장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제안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279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는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김황식 "북핵, 대화와 제재 투 트랙 유지"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에 대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위력이 강화된 핵실험이었다"며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이어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분석했다.

북핵 관련 정책 수정 목소리가 높은 데 대해 "우리의 핵정책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대화와 제재의 '투 트랙'으로 가는 종전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보다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보유 선언이라든지 그밖에 방법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방법들을 포괄해 생각하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해선 "2008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문제를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G20 정상회의나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 중심의 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서 서민들에게 고루 미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소통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 중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정치권에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며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