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권력이 언론 장악하는 시대 끝났다"

"미디어법 개정 결론 맺어야 … 민주당 답답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답답하다", "안타깝고 허탈하다" 등 직설적인 언사로 민주당 등 언론 관련법 통과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정면 비판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의 개정은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언론 관련법 처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선 야당 의원들의 원천 봉쇄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무산됐다. '언론 악법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며 참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여야는 3개월간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미디어법안을 논의했지만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허송세월을 했다"며 "이를 보는 국민도 그렇지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고,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의 개정은 이제 결론을 맺어야 정부도 미디어 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다. 무엇보다 국민이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있지도 않고, 의지도 없는 '언론장악'이라는 허상을 붙잡고 정치가 산업의 손발을 묶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디어 빅뱅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조속히 열어가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만큼,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면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 국회가 결정을 해주면 정부는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미디어 산업 혁신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송통신 해외진출 △IPTV 서비스 활성화 등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중점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미디어 산업 발전, 재판매 제도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등 중요한 정책들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 예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존과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는 첨단의 IT(정보통신기술)·ET(환경기술)기술이 적용될 것이며, 앞으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IT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