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까지 폐지?…"조·중·동 몰아주기 지나쳐"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방침에 반발…"전체의 피해와 조·중·동 이득 맞바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언론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신문 시장의 과열 경쟁을 규제하는 신문고시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두 정책 모두 자전거·현금 판촉 등 불법 경품을 통해 신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거대 신문사에 대한 특혜성·보은성 정책으로 이해되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으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 지침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는 신문고시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8월 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4월에도 "신문고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공정위는 "어떤 방향도 정해진 게 없고 폐지라고 말한 적도 없다"며 수습했으나 신문고시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구성-운영한 '법령선진화추진단'에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등과 함께 항상 '선진화' 대상으로 오르내렸다.

또 문화부는 지난달 유가부수 인정기준을 반값(50%)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 '신문고시 무력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ABC 협회는 구독료의 80% 이상을 받아야 유가부수로 인정하고 있고 신문고시도 구독료의 80% 밑으로 할인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폭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조·중·동 위해 신문 시장을 끝장낼 것인가"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중·동 위해 신문시장을 끝장낼 것인가'라는 성명을 내 "신문고시 폐지의 논리는 더할 수 없는 직무유기"라며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중동 불법경품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뜻이자 '마음 놓고 신문시장을 유린하고 독식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 1996년 7월 15일 경기 고양시에서 경기 고양시에서 중앙일보 지국장이 신문 보급권을 놓고 다투던 조선일보 지국 직원을 살해한 사건을 들어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은 거대족벌신문의 시장질서 파괴, 여론다양성 파괴, 마이너 신문의 몰락 등을 불러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면서 "신문고시가 없었던 시절 조중동 지국들 사이의 과열 경쟁은 수많은 폭력사건을 초래했고, 심지어 1996년에는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중·동에게 '경품 살포의 특혜'를 주는 신문고시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며 "이명박 정권이 끝내 신문고시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음 물론 신문시장의 파국이 결국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고시는 단순히 돈이나 경품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사'라고 하는 상품의 질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자는 '시장주의적 발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신문고시는 특정 신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그런데 신문고시를 폐지하는 것은 모든 신문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환경이 아니라 특정 신문, 자본력이 있는 신문만 유리해지는 시장환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반시장주의적 조치"라며 "게다가 다수 시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포기하는 결과가 조·중·동 이라는 자본력 있는 신문에만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