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오바마가 北에 끌려 다니고 있다"

"北의 최근 강경 행보는 협상력 강화 위한 것"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피동적으로 끌려 다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던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동국대에서 열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 강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동맹인 한국·일본의 국가 원수들이 (북한에 대해) 감정적인 주장을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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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장관은 "그러나 시간을 끌수록 북한의 핵능력만 높아지고 압박과 제재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한국)가 압박·제재를 강화하자고 주장해 (오바마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 핵실험 등 최근 강공책에 깔린 북한의 의도에 대해 임 전 장관은 "종래의 협상 방법을 변경하길 원하는 것 같다"며 "미국과 직접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력 강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그간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에 동의해 6자회담에 나갔다"며 "그러나 비핵화 협상을 해봤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진전이 없으니까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핵무기 보유 아직 멀어…핵실험 몇 번 더 할 것"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적 억지'를 명문화한데 대해 그는 "한국이 핵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북도 핵을 가지겠다는 주장을 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핵실험을 한두 번 해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성공한 나라는 없다"라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들이 난리가 난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은 빨리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시험을 끝내면 좋겠다고 생각해 앞으로 핵실험을 몇 번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는 데 10~15년이 더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북한의 실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 군사출동 위협에 대해 그는 "충돌 방지를 위해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고 자제해야 할 때"라며 "일부에서는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국지 도발까지 몰고 갔다가 돌아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