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잡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도 제대로 켜놓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나라가 무슨 돈으로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면서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을 제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알려진 것처럼 극단적인 경제적 궁핍 상태도 아니며, 불법적인 거래에 매달리지 않고도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추진할 정도의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저명한 대북전문가 마커스 놀런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군사비로 쓰는 '선군정치'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400억 달러로 세계 96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JPG)
|
| ▲ 북한은 무슨 돈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할까. ⓒ로이터=뉴시스 |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북한의 GDP는 2.3% 감소했다는 한국 정부의 통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GDP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산업기반도 무너지지 않았다. 북한은 주로 중국의 지원을 받아 90년대 대규모 홍수로 파괴된 광산시설 등을 복구하는 등 낡은 기반시설을 보수해왔다. 특히 철강 생산, 광산, 경공업 제조 등에 주력하며 이제는 회복 수준이 아니라 성장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
"슈퍼노트, 전직 중국 군부관료들이 중국에서 제조"
북한이 파렴치한 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것도 과장됐다. 북한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을 판매로 연간 1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마약거래나 위조지폐 등 은밀한 거래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거의 없다.
부시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을 지낸 한 인사에 따르면,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른바 '슈퍼노트'는 전직 중국 군부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돼 있다는 통념은 가장 잘못된 것이다. 서방세계의 광범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50개가 넘는 국가들과 외교 및 통상 관계를 맺고 있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들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의 교역량도 확대 추세에 있다. 한국의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교역 규모는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 합법적 증권사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매매"
특히 북한은 풍부한 금 생산지로서 1000~200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금을 런던, 취리히, 홍콩 등지에서 거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런던 소재 증권사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교역량 중 4분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원유, 석유, 공산품을 북한에 주고 그 대신 석탄, 철강, 텅스텐과 마그네사이트 같은 희귀금속 등을 가져간다.
북한의 천연자원은 주요 성장 동력이다. 북한 북서부 지방에 있는 무산 광산은 아시아 최대의 철광 광산으로 꼽히고 있다.
"개성공단 수입만으로도 노동미사일 8~9개는 만들 수 있어"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남북경협사업도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다. 개성공단은 여전히 완전 가동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곳에서 연간 35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 돈이면 노동미사일 8~9개는 충분히 만든다.
물론, 북한 경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되거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응징에 나선다면 올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도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당량의 핵과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으며, 더 많이 만들어낼 돈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