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장교 뇌물 사건, 한미동맹에 긴장 조성"

NYT "미국민 세금, 동맹국에 도난 당해"…이라크 '파병 효과'에 얼룩

작년 말까지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했던 한국군 자이툰 부대 소속 장교 3명이 이라크 업자 10명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실제로 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한미동맹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이툰 소속의 박모 대위는 지난해 5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낸 쿠르드 업자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감리를 완화하고 공사 시한을 늦춰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해 현금 2만5000달러와 800달러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받았다.

이 혐의로 박 대위는 지난달 한국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김모 상사와 이모 소령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으나 모두 항소중이다. 이들 3명 외에 다른 중령은 기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령 한 명은 징계를 받았다.

▲ 작년 12월 이라크 파병 임무를 끝내고 돌아온 자이툰 부대를 환영하는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韓 "계약 맺고 회사돈 받아" vs 美 "명백한 부당취득"

이 사건은 자이툰 부대장의 '신속대응프로그램'(CERP)으로 관리되어 온 미국의 재건지원금 7400만 달러의 공사계약과 관련해 전문성이 없거나 훈련받지 않은 한국군 장교들에 의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미군이 파악하고 작년 초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사는 미군 범죄조사대와 국방부 범죄조사서비스, 한국군 조사반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작년 말 관계자 3명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월 국내에서도 보도됐으나 <뉴욕타임스>는 4월에 나온 선고 사실을 추가해 전하는 한편, 수뢰를 통해 집행한 자금이 결국 미국인의 세금이며 그로 인해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국방부는 이 사건이 미국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며 계약이 이뤄진 후에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관리는 이 사건은 계약금에 대한 리베이트(kickbacks)이나 뇌물과 관련된 것으로 "명백하게 한국군과 쿠르드족간의 직무상 부당취득"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이 500억 달러가 지원된 미국의 이라크 재건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에 의해 실제로 도난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라크 정부도 한국에 화 나 있어"

신문은 또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베트남전 후 한국군의 최대 규모 해외파병에 오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견고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이번 파병을 정당화시켰던 한국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쿠르드어 통역관 및 쿠르드 정부 공무원들도 부패에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등 이라크의 부패 규모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은 또한 쿠르드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이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라크 북부 유전의 채굴권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이라크 내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얻기 위해 파병이 석유 계약을 따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지만, 석유법에 대해 국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라크 정부는 그 같은 거래에 화가 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한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국은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했지만 국내 논란으로 의료·재건 등 비전투부대에 집중돼 있으며, 정부는 이라크 재건 프로그램으로 8만8000명의 이라크인들이 자이툰 병원에서 진료 받았고, 2000명 이상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 등 '성공'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군 조사반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국방부 "뇌물 제하고 공사비 지급하진 않아…회계상 업체 돈"

이 보도가 나가자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마치 자금의 일부를 (뇌물로)떼고 공사를 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며 "회계상 이라크 업체에 지급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편의를 받은 대가로 2만5000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 대변인은 "물론 (뇌물로 받은) 그 돈이 CERP(미국 재건지원금의 일부) 자금이 아니냐는 건, 조금 구차하지만 일단 돈을 받았기 때문에 CERP 자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자금 중에서 아예 (박모 대위 등이) 쥐고서 지불 안 했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한국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자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나온 얘기로 미국 측에서는 이 건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간의 긴장이 초래됐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한미간 대화가 됐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해결 노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유발되거나 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