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北, 무덤 파고 있다…6자회담 복귀 가능성 낮아"

최근 잇단 대북 강경 발언 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북한에 대해 "스스로 더욱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내비쳤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이 시점에 6자회담에 복귀해 핵시설 불능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인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이처럼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행태에 대한 미 국무부의 정세 판단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의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그러나 우드 부대변인은 "우리가 '플랜 B'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는 지금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돌아오게 하는 노력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잇단 대북 강경 발언, '냉각기 관리' 위한 정치적 제스처

클린턴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예산으로 1억4000여만 달러를 배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시설 불능화에 다시 착수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현 상태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이란과 북한을 위시한 핵 야욕을 가진 무책임한 국가들"이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들이라면서 "이런 도전들은 새로운 방안과 정부 안팎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우리는 실용주의와 원칙,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의 이날 언급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한 오바마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공개 언급 중 가장 강경한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 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클린턴 장관의 강경 발언과 '6자회담 회의론'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을 의식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인다. 미국은 당분간 북한을 향해 강경 발언과 대화 신호를 동시에 보내면서 냉각기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내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을 순방한 뒤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순방에서 내부적으로 무르익어가고 있는 대북정책의 윤곽을 관련국들에 설명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 방법 및 6자회담 장기교착에 대비한 새로운 협상 메커니즘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보즈워스는 또 지난 3월 순방에서 북한의 거부로 불발된 평양 방문을 다시 한 번 시도함으로써 국면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려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테러보고서 발표…북한 제외 유지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2008년 테러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던 이 보고서에는 이제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의 이름만 올랐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작년 10월 북한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해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도 지원한 것이 알려진 것은 없다"며 "6개월간 국제테러 활동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증명과 향후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등 미국 법률이 정한 기준에 의해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조치를 철폐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다"면서 "6월 13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남아있는 이들 적군파를 넘겨주기로 협력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해 왔다"면서 "북한은 이들 중 8명의 납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한 납치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8월 12일 일본과 북한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다"면서 "북한은 아직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로널드 셜리처 국무부 대테러 담당 조정관 대행은 "소위 (대테러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not fully cooperating country)라는 북한의 지위에 대해 국무부가 재검토 과정에 있다"며 관련 결정이 수 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매년 5월 관보를 통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북한은 2007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셜리처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로켓 발사 등 최근 위협 고조 행위에 대해 "대테러 문제와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들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확보해 테러에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핵확산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북한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