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권한 분산"…이재오 "개헌특위 구성"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 내려놔야"

여야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개헌 논의에 나섰다. 각기 주장하는 개헌론의 내용은 다르지만, 방점은 모두 '대통령 권한 제한'에 찍혀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국회 이관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임을 강조하는 한편 "박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설 이후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가동하겠다"면서 개헌 논의의 불을 지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릴만큼 개헌론에 앞장서 온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야 의원들 간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당선되면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개헌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임기 초반에 논의와 개헌을 끝내는 것이 옳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금년 상반기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