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좌절…"美,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 제안"

北로켓보다 더 무서운 美의 '외면' 시작되나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채택을 제안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들은 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이 이날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수위에 대한 협의를 재개했을 때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 변화로 인해 안보리에서 구속력 있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려던 일본의 의사는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들도 안보리가 의장성명 수준에서 북한 로켓에 대한 대응을 종결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당초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기존의 대북 결의안 내용들을 적극 실현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수준의 결의안 채택으로 대응 수위를 낮췄는데, 그보다도 더 낮은 수위의 의장성명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의장성명보다도 더 낮은 대응 수위인 언론 발표문 채택을 주장하고 있어 의장성명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0일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로켓의 공식 표기를 그동안 사용하던 '비상체(飛翔體)'에서 '미사일'로 변경,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를 미사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변경 이유에 대해 그는 "북한이 쏘았다는 인공위성이 궤도를 선회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발사의 본질이 (탄도미사일 관련 계획의 중지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결의도 있고 해서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발사 행동과 시간, 속도 등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위성 또는 미사일인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