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은행 부실, 'IMF 소방수' 캠코 재등판

"3개월 미만 연체 채권도 선제적 매입 방침"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IMF 사태를 연상시키는 '관치금융'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IMF 사태 당시에도 캠코는 11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며 부실 은행과 기업들의 뒤처리를 한 바 있다.

"정상 채권 빼곤 다 매입"

19일 캠코가 밝힌 부실 채권 매입 방안은 IMF의 교훈을 살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점이 눈에 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정상 채권 다음인 '요주의' 채권도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캠코가 부실채권이 아닌 '요주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부실채권은 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상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고정, 회수 의문, 추정손실)을 가리킨다.

부실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40조원 규모로 설립되는 구조조정기금은 내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해 캠코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설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캠코가 이처럼 적극적인 구제금융에 나선 것은 지난달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3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은행발 연체율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은행 연체율 급증

또한 지난달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67%로 1년 전보다 0.66%포인트, 지난해 말보다 0.59% 포인트 치솟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는 2.67%로 1년 전보다 1.27%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1년간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방침을 내렸지만, 이는 부실의 드러나는 시기를 늦추는 조치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에 나서고 있어 그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많은 기업은행은 지난 2월초 2484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이어 이달중으로 같은 방식으로 3000억~4000억원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연체율이 늘면서 은행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 국내 은행들이 340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