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 통행 또 차단…이번엔 '착오' 보다 '의도성' 뚜렷

275명 못 내려와…대북정책 전환 없으면 공단 좌초 위기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일시 차단했다가 정상화한지 3일 만에 다시 차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에 이어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억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3일 오후 5시까지 이 날짜 경의선 육로 통행 계획에 대한 동의 입장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로 방북하려던 개성공단 관계자 611명이 방북하지 못했고, 오후 3~5시 남쪽으로 내려올 예정이던 275명도 귀환하지 못했다.

북측 개성공단 및 출입관리당국은 동의 지연 사유를 묻는 우리 측 질의에 '상부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답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중국인 2명과 호주인 1명이 포함된 이날 귀환 예정자들은 오후 4시 30분 경 개성 내 숙소로 돌아갔다. 13일 현재 개성공단에 남측 인원 733명이 체류중이며 금강산 지구 등 기타 지역까지 포함해서는 총 769명이 북한 안에 머물고 있다.

'행정 착오'는 아닌 듯

북한은 지난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개시를 기해 남북간 육로 통행 승인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그에 따라 당일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이 차단됐지만 하루 만에 통행을 허용했다.

이후 남북은 10~12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인편으로 출입계획 통보 및 승인 업무를 처리해왔다.

사흘 전 북측이 개성공단 출입을 하루만 차단한 후 바로 다음날 정상화시키자 △군 통신선 차단이 공단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여파를 계산하지 못한 단순 착오였거나 △'억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루만 긴장을 고조시킨 후 정상화시켰다는 분석 등이 나왔었다.

그러나 사흘 뒤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은 단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내부 방침에 따라 의도적으로 출입 동의를 안 하는 것일 공산이 커 보인다. 개성공단 출입 차단으로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그 같은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인원의 귀환에 차질이 있는 상황"임을 강조, 과도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물밑 채널도 없고 대책도 없고' 비판 또 나올 듯

정부는 9일에 이어 또 다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행위는 남북간 신뢰를 훼손하고 남북 모두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남북간 통행을 즉각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통행 차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에 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와 북한이 스스로 정한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선처'만을 바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남북 대화 채널을 끊어지게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사태 재발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이란 개성공단의 유지·정상화 보다는 축소·폐지 쪽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