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면 이전 핵실험과는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라늄탄이나 핵 융합기술, 증폭기술 등이 사용되면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이번 핵실험이 북핵 문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 역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이 2~3%의 저농축 상태에서 핵무기로 실용화할 수 있는 90%의 고농축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인프라를 갖춰야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고농축을 사용한다면 다량의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을 뜻한다.
김 교수는 "만약 플루토늄으로 실험했다면 핵실험 이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대형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은 소규모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다 찾아내서 폐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협상을 통해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 생산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2차 핵실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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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업용 위성 지오아이가 최근 촬영한 북한 풍계리의 위성사진 ⓒAP=연합뉴스 |
백학순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의 엄중성을 경고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은 비핵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마음만 먹으면 숨겨놓을 수 있고 외부에서 탐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는 곧 북한의 핵무기고가 커질 수 있다는, 즉 핵무기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했다.
고농축 우라늄과 함께 광명성 3호 발사 성공도 이번 핵실험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작년에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으로 운반 수단 기술력을 확보했다. 고농축 우라늄 확보와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가진 상황에서의 핵실험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북한도 스스로 '질량적으로 확대한다', '높은 수준의 핵실험 진행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위적 핵 억제력'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공세적 핵능력 국가'가 되는 것이다"라며 "북한이 말한 대로라면 방어적 개념에서 공세적 위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핵문제 놓고 미·중 공조 가능성
북한이 우라늄, 핵융합, 증폭 등 기존과 다른 기술을 이용한 핵실험을 감행하여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상할 경우 미·중 공조체제 강화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김창수 전 청와대 NSC정책조정실 국장은 미·중이 공조할 경우 유엔 제재가 효과를 거둘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경제적·군사적인 협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이른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 2기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한·미·일과 북·중의 갈등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관계가 대결적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이 대북 통제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과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MD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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