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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사회 합의기구, 왜 MB정권만 안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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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사회 합의기구, 왜 MB정권만 안 만드나"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계법 논의할 합의기구 구성하자"

정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관계법 제·개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5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18일 언론 관계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연 '언론법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언론계,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기자 회견'에서 "언론 관련법은 '소통'과 '산업 진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만큼 더 깊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대중은 미디어법 개정을 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나 조직을 통해 만들라는 명령을 해왔고 모든 정권은 이를 수행했다"면서 "그러나 왜 이 정권만 피해가려고 하나. 왜 이 정권만 특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서중 학술단체협의회 미디어정책 특별위원장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악법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는 추진 절차에 더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지난 1990년대에도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해왔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번 제안도 피한다면 학술단체는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에서 설립하겠다고 밝혔던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들어 "우리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언론법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언론계·학계·노동계·시민사회 기자 회견. ⓒ언론노보

"언론 관련법 이대로 통과되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

이들은 기자 회견문에서 "국회에 발의된 언론 관련법 개정안은 소통을 위한 법이지만 오히려 갈등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며 "이념, 입장, 이해를 달리하는 언론(신문, 방송, 인터넷) 현업 단체 및 협회, 시민·사회단체, 정당, 학계, 정책당국 등이 참여해 언론 관련법의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추진하는 언론 관련법에 대해 국민 69.2%(1월23일 SBS-TNS조사)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사회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정권을 위협하는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과 경고했다.

이들은 "이념, 입장, 이해의 차이를 넘어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 신문협회와 케이블방송협회 등 관련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구가 함께 참여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며 "또한 기구의 위상, 조직 구성, 운영 방식, 재원 등은 모두 열어 놓고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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