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 발전 산업을 감시·규제하고자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 기구로 2011년 10월 출범했다. 이는 원자력 진흥 사업과 별개로 감시·규제 기구를 설치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와 세계적 흐름을 따른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독립 기구로 출범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황에서 지난 1월 15일 인수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핵 발전 산업의 진흥·개발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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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남빛나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일단 인수위원회는 핵 발전 산업 진흥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진흥 업무와 감시·규제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핵 발전 분야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이전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기자 회견 참가자들도 이런 상황을 꼬집었다. 이들은 "인수위원회 안은 한 지붕 두집 살림과 같은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수위원회의 조치는 미래창조과학부 아래에서 개발·진흥(원자력연구원)과 안전·규제(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집 살림하는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수위원회 안대로 20여 명의 공무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간다고 해도 원자력 기술 개발과 진흥의 핵심을 맡고 있는 1200명의 원자력연구원은 그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할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이 안전·규제에 신경을 쓰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해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해 봤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존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위상이 격하되는 일은 피할 수 없다"며 "핵 발전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에서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호랑이 앞의 고양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이어 불거진 핵발전소 안전사고를 거론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 정전 은폐 사건, 불량 부품 관련 비리 사건 등은 모두 외부 제보로 알려졌다"며 "이렇듯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 문제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독립한 지 1년이 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야 역할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정치철학으로 내세워온 '원칙 중시'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큰 자산으로 내세우며 강조한 것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아니었냐"며 "(대통령 선거 전에는) 핵발전소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더니 (대선 후에는)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해괴한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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