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정치 파업'…강력 대처"

언론노조 파업 맹비난…MBC 겨냥 "정파 방송" 비난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26일 오전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파업은 노사 범위 벗어난 정치 투쟁"

신재민 차관은 이날 오전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은 사유를 내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특히 MBC 등 방송사의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 차관은 "이번 파업은 노사범위를 벗어난 정치 투쟁"이라며 "이번 파업 대상은 국회의 입법 문제인 정치적 사안이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방송사의 노조가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정치 투쟁 벌이면서 파업 돌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지난 1996년 노동법에 반발한 총파업이나 1999년 통합방송법 반대 총파업 등의 사례는 무시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가지고 노조가 파업한 전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신 차관은 "불법 파업이니 각 언론사는 파업 참여자에 대해 법과 사규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그런 조치가 있지 않으면 국민이 그 언론사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각 언론사 경영진을 압박하기도 했다.

신 차관은 이날 자신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계자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 겨냥 "명백한 정파 방송" 비난

이날 신 차관은 특히 MBC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신 차관은 최근 언론 관련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은 MBC 보도에 대해 "상당히 정파적 보도를 많이 했다. 특히 언론 관계법에 대해 많은 논의와 입장이 있는데 MBC는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서 "최근 MBC 보도를 보면 명백히 정파적인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에 "정명을 찾으라"며 사영화를 압박한 것을 두고도 "MBC는 분명 주식회사임에도 공영방송을 원하면 공영방송처럼 하라는 것이고 아니면 민영방송처럼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특정 방송사를 장악할 의도가 없다. 다만 특정 이념과 이익을 가진 단체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 차관은 이번 언론 관련법 개정안을 '7대 언론 악법'으로 규정한 언론노조 등의 비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이번 내용은 수년 전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은) 일부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언론노조는 이익단체이며 정의를 대변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과 '공영방송법' 등에 대해 "특정 신문사와 재벌에 넘기려는 유치한 목적 아니다"라며 "정부 관심은 2012년 설정한 미디어 디지털화에 있다. 그나마 2년 늦었는데 (계속) 변화를 거부하면 더 늦어지고 디지털 강국이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