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MB, 오바마와 닮았다니 대북정책도 바꿀 것"

대북정책에 대한 '중도 보수' 인사들의 쓴 소리

윤여준 전 국회의원은 20일 "미국의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 포괄적인 해결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자세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층의 '전략통'으로 평가받는 윤여준 전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겨레·부산시·한국토지공사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와 닮은꼴이라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두 사람의 비전이 같다고 했으니 큰 걱정은 안 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뜻밖에 빨리 될 수도"

지난 9월 말~10월 초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는 윤 전 의원은 "경제와 중동 문제 때문에 북한 핵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뜻밖에 조기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윤 전 의원은 "북한은 어차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에 아예 미북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바마가 신속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대북 접근을 포괄적으로 한다 해도 한국 정부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비용분담이나 한미동맹 때문에라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원인에 대해 윤 전 의원은 "남북한이 서로 길들이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일단 대결정책을 써서 양보를 받아내려 했던 전통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답답한 건 북한이라는 인식에 따라 처음부터 철저히 길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 구상 △대북 강경 인사인 남주홍 교수의 통일부 장관 임명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발언 등이 북한의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공식적인 대북 대화 제의 및 식량지원 없어 아쉬워"

그에 비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한반도 문제의 밑그림을 그릴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전망하며, 한국 정부가 그 틈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살라미 전략(요구사항을 쪼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쓰기 전에 아예 북한과 빅딜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북미관계 개선이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고립되어 국익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새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핵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통제권 변환 등 한미관계 이슈에서도 양국이 '윈윈'하는 전략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에 대해 남 의원은 '남한 새 정부 길들이기' 및 '통미봉남'과 같은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는 걸 전제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경색을 타계할 진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도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발언(7월 11일)은 경색이 상당부분 진행된 뒤에 나왔고, 그 후에도 당국자간 의미있는 대화 제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북 통신 자재·장비 제공을 논의하자는 제의 빼고 장관급이나 그에 준하는 공식적인 (대북) 대화 제의가 없었다는 건 상당히 아쉽다"라며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미루는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북정책이 없는데 어떻게 바꾸나?"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가 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10월 8일 발언을 꼽으며 "남북관계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도 대통령은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오바마가 당선돼도 대북정책 수정 필요 없다'는 지난 7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상생·공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도 상생·공영을 볼 수 없다"며 "바꿀 정책도 없는데 뭘 바꾸겠나"고 따져 물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해 달라는 북의 요구는 선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이라고 분석했다.

문정인 교수는 이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북한에 겸손해 질 것 △초당적인 남북관계 네트워크 구축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결의안 참여 등 갈등적인 신호를 보내지 말 것 △대북정책의 조율 센터를 만드는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정책은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미통남인데, 지금의 통미봉남은 남에서 자초한 것"이라며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잘 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잘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가 잘못되면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며 "따라서 현 사태는 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