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제관계위, 위안부 결의안 첫 채택

日정부에 위안부 책임인정 등 요구…전체회의서도 처리될듯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가 13일(현지시각)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 관련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을 처음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레인 에번스(일리노이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제출한 것이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반인간적이고 끔찍한 이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할 것 ▲위안부 동원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이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반박할 것 ▲위안부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결정할 때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 및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일본의 만행에 대해 미국 사회는 물론 전세계에 상기시키고 향후 위안부 배상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을 주도한 에번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재촉구했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일본측의 로비에 의해 번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위안부 결의안이 하원 주무 상임위에 처음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피해자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20세기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2차대전 승전국 및 관련국들과의 배상협상에서 이러한 전쟁범죄가 적절하게 다뤄지지 않았으며 최근의 일부 일본 교과서는 2차대전 중 위안부 비극과 다른 만행을 적게 다루고 심지어 일본 정부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도 초안에 언급됐던 "많은 반인륜적 범죄", "왜곡" 등의 표현이 심의 과정에 삭제되거나 톤다운 되고, 일본 정부가 지난 93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와 후회를 표명했고 95년 7월에는 위안부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치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돼 일본측의 로비가 적잖게 작용했음을 짐작케했다.
  
  한편, 그동안 미국 내 한인사회와 위안부문제 관련 단체들은 미 의회에서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범한인사회 차원에서 서명작업과 함께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