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진동! 도대체 무슨 일?

해양 투기 전면 금지에 서울·경기 '음식물 쓰레기 대란'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다. 처리되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가 풍기는 악취에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 쓰레기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곤혹스럽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올해부터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물질)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한국은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억2000만 톤 이상의 음식물 폐기물을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에 있는 3개의 지정 해역에 버렸다. 지난 2007년에는 전체 음폐수의 약 56.5퍼센트를 바다에 버렸다. 이런 사정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런던 협약 가입국 중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는 유일한 국가"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이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산업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972년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가입해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국제 사회의 비판에 정부는 2012년 가축분뇨와 하수오니(汚泥), 올해 음폐수와 분뇨, 2014년 산업 폐수의 배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바다에 버린 하루 평균 3800여 톤의 음폐수(연간 120만 톤) 전량을 올해부터 육상에서 처리하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일임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음식물 쓰레기 중간 집하장에 처리 업체가 수거해가지 않은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등의 불

우리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장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퇴비나 비료로 자원화(10퍼센트)되거나 에너지원으로 재활용(3.6퍼센트)되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다. 재활용되지 못한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처리장, 민간 위탁 처리장으로 보내진다.

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배출하는 음폐수의 양은 엄청나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음폐수는 약 9431톤이다. 이 중 55퍼센트(약 5192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다. 13퍼센트(약 1222톤)는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된다. 12.8퍼센트(약 1206톤)는 민간 위탁, 9.1퍼센트(약 856톤)는 자가처리된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단가. 민간 위탁 업체와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단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 단가를 톤당 약 8만~11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 업체는 해양 투기가 금지로 약품 처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톤당 약 12만~13만 원 선으로 단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신음하는 서울

지방자치단체 중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시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3347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800톤의 음폐수가 발생한다. 지난해까지는 이중 54퍼센트(969톤)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 업체가 처리하거나 해양에 배출해왔다.

그런데 음폐수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민간 업체가 계약을 맺은 구청에 처리 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구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일부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해 일부 구에서는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 22일 서울시는 "관악구(600톤)와 노원구(200톤)에 쌓인 쓰레기는 이번 주 내로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음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부족한 상황이다. 당초 서울시는 은평·성동·강서·강동구에 이런 시설을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이른바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처리장의 입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러한 반대를 뚫기가 어려운 탓에 현재 서울 시내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시설은 5곳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음식물 쓰레기의 95퍼센트(하루 1910톤)를 공공 처리해 현재 63퍼센트 수준인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비중을 5퍼센트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2018년에 발생할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현재보다 40퍼센트 낮게 추산해 세운 계획이라 실현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음식물자원화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를 도입하고 시민들도 양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40퍼센트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 발효하는 기기다. 이것을 사용하면 음폐수 없이 전체 폐기물의 약 80퍼센트 이상을 감량해서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

▲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 시범 설치 운영 시연회에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경기도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경기도 내 음폐수 하루 평균 처리량(2823톤) 중 38퍼센트(1071톤)가 해양으로 배출됐다. 이 중 997톤이 도내 42개 민간 업체를 통해 버려졌다. 경기도가 처리하는 음폐수의 약 절반은 서울시에서 들어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반입 물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말 완전 가동이 예정돼 있었던 음폐수 처리 시설의 가동까지 늦춰졌다. 경기도권 매립지 음폐수 추가 처리 시설(200톤 처리 가능)과 포천 민간 처리 시설(150톤 처리 가능)의 완전 가동이 오는 4월로 미뤄진 것이다.

인천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현재 인천시는 애초 지난해 6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자금 문제로 진통을 겪으며 오는 8월경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인천시 4개 구(남동·부평·연수·서구)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루 1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 처리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